친환경 인증면적 부풀리기 극심 8년간 영암 등 13개 시군 허위보고 444.8㏊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5월 13일(금) 09:39

감사원, 적정여부점검 안 한 전남도에 주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부풀리는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 등 도내 13개 시군이 지난 2000년 이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허위로 전남도에 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 현재 도의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영암군은 2000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농림부와 도로부터 지원받아 29.6ha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조성면적은 21ha였다.
또 친환경농업 이행실적에 있어서도 영암군은 2007년 4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100ha의 면적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인증면적은 87ha로 되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부풀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고흥과 곡성으로, 고흥군은 2006년 사업비 3억5천100만원을 농림부와 도로부터 지원받아 246.9㏊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다고 도에 보고했지만 실제 조성면적은 201㏊였다.
또 지난 2000년에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5㏊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마쳤다고 보고했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조성면적은 0.2㏊에 지나지 않았다.
곡성군은 2007년과 2008년 총 11억1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28㏊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했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은 143㏊에 그쳤다.
감사원이 적발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집계한 결과 전남지역 13개 자치단체들이 지난 8년 동안 허위로 보고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무려 444.8㏊에 달했다.
또 친환경농업지구 선정 당시보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되레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구는 영암 1곳 등 도내에서 모두 14개 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일선 시군의 친환경농업 이행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지만 도는 이행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거나 과다 보고한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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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선 시·군 지도감독 강화하기로
친환경실적 부풀리면 사업비 삭감
도는 친환경농업 이행실적보고와 실제 인증면적이 차이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를 통해 향후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기관의 농가별, 필지별 인증실적을 조회해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그해 인증실적이 사업신청 당시나 전년도 실적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엄격히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