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쌀 제분공장 무산위기 예다손, 나주에 떡 공장 가동, 제분시설도 갖추기로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05월 27일(금) 09:07 |
의회, 군비부담 없는 예산편성 승인 거수기 역할만
신북면 모산리 539일대 1만8천396㎡에 설립될 계획인 ‘친환경 쌀 제분공장’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전남도·영암군과 MOA를 체결한 (주)예다손(창억떡집)이 최근 나주지역에 떡 가공공장을 설립, 일부 라인은 가동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생산라인을 더 늘리고 심지어는 제분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체결한 MOA에는 2012년까지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21억원 등 6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쌀 제분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예다손은 2015년까지 216억원을 투입해 신북면에 쌀 가공 및 식품 생산 공장을 짓고, 2012년까지 본사를 비롯한 공장 모두를 영암에 이전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예다손의 공장증설 때문에 MOA에 명시된 모든 약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군은 보고 있다.
특히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영암군의회는 군이 사업지연에 대해 업체 측에 제시할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군비부담도 없어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안(제1차 추경)을 그대로 승인해줬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를 중대한 사태에 거수기 내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예다손은 최근 나주지역에 떡 가공공장 건립에 나서 납품계약을 맺은 A사로부터 현지실사까지 끝내고 1개 라인이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3개 생산라인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심지어는 떡 가공에 필요한 제분설비까지 갖춘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사 이전 등 MOA이행을 요구해온 군은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을 위한 사업파트너가 사실상 없어진데다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친환경농업과 김희석 과장은 “이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군수에 보고해 정책적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환경 쌀 제분공장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거친 사업인데다 전남도가 역점을 둔 사업인 점에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국·도비 반납사태는 물론 향후 군의 정부 및 도 지원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군의 정책적 결단 역시 쉽지 않아 보이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인 것이다.
한편 예다손 측은 “군은 지금이라도 빨리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다손의 송현종 실장은 “기업이 부지까지 매입한 것은 분명한 사업추진의사를 보인 것인데 군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처리지침이 바뀌는가하면 기반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이냐. 나주에 공장을 증설한 것은 설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데 이를 두고 약속위반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먼저 시공하고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하자더니 나중에는 군에서 책임 시공하겠다는 식으로 바뀌면서 그 뒤로부터 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공장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조차 개설해놓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주에 공장을 증설하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본사를 이전하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은 사업비 집행방식을 놓고 민간 자본적 보조형식을 취했다가 도가 제동을 걸자 직접 시행방식으로 바꾸면서 업체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난 3월 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 이후 최근 제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비 30억원과 도비 9억원 외에 군비 21억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하는 등 군 스스로 사업추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석 과장은 “예다손이 행정업무추진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주에 공장을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나중 일(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등)을 생각해 서둘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혀 예산편성이 사업지연에 따른 업체 측에 대한 핑계거리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여기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친환경 쌀 제분공장에 대한 도의 지방투융자심사에서 군은 시설물 위탁운영 협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