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논란 수억원대 토지·고가 농기계 매입 각종 의혹·논란 잇따라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06월 03일(금) 08:56

대책위, “숙원사업 해결서 ‘나눠먹기’로 변질, 대책 세워야”
영암군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놓고 뒤늦은 의혹제기와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시설 인근 마을에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마을별로 수억원대의 공동이용토지를 구입해 이를 주민 4-5명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유등기’를 해주거나, 농기계를 구입해 활용하게 하면서 그 방법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지원방식에 대해 영암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위원장 심광천)는 당초 군과 합의한 마을 진입로 개설 등 현안사업위주에서 크게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하면,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토지구입이 지원금 집행방식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 개요
군은 삼호읍 대불산단 인근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주변마을인 엄포, 가내항, 아산, 산음, 당두, 검길, 도음전, 원용당, 대동골마을 등 9개 마을에 대해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비는 당초 5억원규모였으나 대책위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엄포마을에 대해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4대와 1억3천만원 상당의 토지 5필지를 사주는 등 11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또 가내항마을은 농기계 3대와 6억500만원 상당의 토지 5필지 등 7억8천만원이 지원됐고, 아산마을에도 농기계 3대와 4억9천6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 등 7억2천100만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4천500만원에서 7천만원씩 지원해 토지를 사주거나(원용당마을 1필지)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며,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았던 대동골마을(5천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유보된 상태다.
■마을 공동이용 토지 문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엄포, 가내항, 아산 등 3개 마을에 집중된 마을 공동이용 토지 구입부분이다. 엄포마을은 논과 도로 지목의 토지 5필지를 엄포새마을회 대표 김명석 등 3명의 소유로 합유등기해 놓고 있다. 현재 도로는 공동건조장으로 쓰기위해 아스콘 포장을 해놓았고, 논은 회관부지로 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백동출 이장의 설명이다.
가내항마을은 간척지 땅인 논 5필지를 이장 김상일씨 등 4명(이중 3명은 같은 김씨라고 함) 명의로 합유등기 해놓고 있으며, 논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거쳐 경작자를 선정해 경작하게 하는 대신 평당 1천원씩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돈은 간척지 매입에 남은 상환금 납부에 충당하고 있다.
아산마을은 이들 두 마을과 달리 역시 간척지 땅인 논 3필지를 아산마을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해놓고 임대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 받은 임대료는 역시 상환금 납부에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마을 공동이용 토지를 특정인들 명의(합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군 환경보전과 류기봉 환경미화시설담당은 “합유등기하는 방법 외에 공동이용토지를 안전하게 소유권등기할 방법이 없었다. 소유권자도 마을주민들 대부분 노약자나 부녀자들이어서 젊고 활동적인 주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이 땅을 매입해 마을에 준 이상 앞으로 더 이상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합유등기는 상속할 수 없고 합유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훗날 여기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점에서 마을 지원 사업으로 토지를 사준 것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군이 매입해준 땅은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와 F1 신도시 개발 등이 본격화되면 큰 폭의 땅값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
한편 2007년12월28일 당시 김일태 군수와 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던 영암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 심광천 위원장은 “합의서 서명당시 3개 마을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저수지 매립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며, 마을 앞 양어장을 매입하는데 지원금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을 사주고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전과 류 담당은 “합의서 서명당시에도 토지구입은 있었다. 내용이 일부 바뀐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이지 의구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결코 없다.”고 지적했다.

■농기계 구입문제
고액의 농기계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입해줬지만 보관과 유지, 고장수리문제 때문에 아무나 가져다 쓰게 할 수는 없고 누군가 점유하며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특정마을의 경우 농기계업자가 자신의 농기계를 모두 팔아 그 값을 마을에 내는 대신 군 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사주도록 해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정도다.
실제로는 엄포마을은 농기계 4대를 임대료와 함께 마을 농작업 최우선을 조건으로 임대업자에게 대여해놓고 있고, 가내항마을은 이장이 관리하면서 누구나 쓰게하고 있다. 아산마을은 농기계값의 3분1을 미리 임대료로 받아 땅 매입에 보태고 5년 임대를 준 상태다.
환경보전과 류 담당은 “농기계의 경우 논란과 문제가 많아 주민지원사업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놓고 뒤늦은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는 것은 폐기물처리장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금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폐기물처리장은 혐오시설이고, 이른바 ‘님비현상’이 불가피한 시설인 점에서 입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도입된 것이 지원사업이다. 보상과는 달리 마을 또는 지역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만들어 쓰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에서처럼 주민들은 마을 안길 포장이나 회관신축보다도 지원금 그대로를 지원받기 원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그 결과물이 땅과 농기계 등인 셈이다. 군서면에 지어진 소각장의 경우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별로 토지를 매입해줬다.
환경보전과 류 담당은 “현행 법과 제도상 농사짓는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토지를 구입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외에 달리 마땅한 지원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합유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다.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다.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변경·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권은 상속하지 못하고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합유자 사망시 변경등기할 토대가 있어야 안전한 소유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