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답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6월 24일(금) 09:06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올 들어 첫 군정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영암읍 주정차 단속문제,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 문제, 무화과 언 피해 대책, 국민체육센터 건립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내용 가운데 핵심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간추렸다. /편집자주
■도로변 가로수 고사 대책
김점중 의원은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립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 도로변 가로수 고사 이유와 대책, 완화천 정비사업의 지연사유와 대책 등을 질의했다.
도로변 가로수 고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군은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도로변과 소공원 도시 숲, 기찬랜드 공간 녹지조성 등 10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 7억3천여만원을 투자해 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가시나무와 후피향, 먼나무 등 일부 수종이 타 수목에 피해 고사율이 높은데 왜 이 수종을 선택했으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군이 최근 2년 동안 기찬랜드 유원지 조경사업으로 진입로에서부터 주차장 주변, 기건강센터 주변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10차례에 걸쳐 따로따로 분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균형 있고 체계적인 경관조성을 위해 총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일부 수종이 고사한 이유는 생육부진과 동해의 영향이며 이 때문에 장려수종인 가시나무, 후피향, 먼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종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1차 하자보식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지원 정책
김영봉 의원은 “그동안 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군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통지원에 행정적,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유통 분야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찬들쇼핑몰의 품목 다양화와 틈새시장을 겨냥한 신규상품 및 기획상품 개발, 계절별 출하 농특산물을 입점시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사업 지원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군은 농산물유통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관측정보에서의 중매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생산, 출하 조정 등 사전적 수급기능 강화, 과잉생산 공급에 따른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가, 영농법인, 농협을 대상으로 저온창고, 세척기, 건조기, APC건립 등 총 392건에 60억 9천만원을 지원, 농산물유통 및 가공시설확충에 총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군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신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3년간 50억원의 사업비와 10억원의 향토산업육성사업비를 투입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저장 기술개발 등 무화과 전국화에 기여했다”고 답변했다.
■무화과 언 피해(냉해) 대책
김철호 의원은 사상 최악의 냉해를 입은 무화과에 대한 안정생산기반대책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구에 스포츠타운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영암의 대표적인 특산물 과종인 무화과에 대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친환경농업과 김희석 과장은 이에 대해 “고품질 무화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매년 저온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어 따른 해소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비닐하우스 확대 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무화과 재배농가를 위해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국비사업(광특회계)으로 추진했으나 올해 개별사업을 지양한다는 정부정책에 의거해 사업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무화과 생산에 차질을 초래했다”면서 “무화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2010년도에 중단되었던 무화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광특회계인 포괄보조사업과 시군협력사업으로 신청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2008년부터 추진 중인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관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품질 고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북면보건지소 이전계획
유영란 의원은 신북면 월평 2구 침수지역 대책, 신북면보건지소 이전계획 및 대책,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 등 모두 12개의 군정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신북면보건지소 이전계획과 관련해 유 의원은 “당초에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면민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옮긴 것이 현재의 위치”라면서 “하지만 현재의 위치에 옮긴 것도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했고 이 때문에 소재지로부터 너무 원거리여서 또다시 위치변경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새로 이전할 보건지소 자리는 면사무소나 버스정류소와 거리가 멀어 그동안 반복했던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전에 면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건물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면사무소와 가깝게 위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재 농민상담소의 넓은 부지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두섭 보건소장은 이에 대해 “신북보건지소는 1986년 신북면 월평리 147번지에 신축해 운영해왔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9년 농특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현 위치인 모산리 687-1번지에 이전 신축했다”면서 “현 보건지소는 소재지 외각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중심지로 이전하려 했으나 국고보조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중심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7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인 국민체육센터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0년12월29일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계약되어 착공한 상태이나 건축공사가 낙찰자 지위보전 및 도급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접수됨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읍 주정차 단속대책
유호진 의원은 금정과 시종 공중목욕탕 운영실적, 귀농귀촌 지원현황, 친환경급식재료 영암 농산물 및 축산물 공급현황, 영암읍 주정차 단속대책 등을 질의했다.
영암읍 주정차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군의 단속현황과 문제점, 보완대책,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목조목 물었다.
이에 대해 현종상 지역경제과장은 “시내 중심가로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고 군 공무원 2명이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명씩 오전 오후 주 3일 주정차 지도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자진유도 5천823건, 경고 1천562건 등 모두 7천385건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주정차 문제의 원인에 대해 현 과장은 “금융기관과 병원 등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차량이 크게 늘어난데 있다고 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군민들의 질서의식함양을 주문했다.
■영암습지 보존대책
이보라미 의원은 영암습지 보존대책과 군민장학회와 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하는 절차와 운영계획,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확대와 공간마련대책, 환경미화원의 위생 및 건강대책 등을 질의했다.
영암습지 보존대책과 생태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이 의원은 “2009년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는 영암습지를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뢰해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면서 “영암습지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암천의 시원인 사자저수지부터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산수뮤지컬을 위한 관광지 개발로 사자저수지 및 영암천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며 군의 의중을 물었다.
오수근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산수뮤지컬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보전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이라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킴이와 협조해 영암천 및 관내 하천 등에 대해 수질검사 등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장마철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이어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덕진리 덕진교부터 영암읍 월출교까지 영암천 3.2km구간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 영산강 수질보전 및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북·군서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세우라
김연일 의원은 지난해 기찬랜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사항과 재발방지대책, 효율적 산림사업 추진방안, 신북·군서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북·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율이 60% 정도에 그쳐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현종상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신북농공단지 입주가능업체는 10개 업체로 입주해 있는 9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개 업체는 부도상태”라고 밝히고 “군서농공단지의 경우는 입주가능업체가 16개 업체로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이 중 9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부도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조기에 100%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및 실과소, 읍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암읍에 조성할 계획인 망호농공단지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억제에 따른 정부 방침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 되면 특화단지로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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