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사태 ‘법적조치’ 적극 검토 군, 민간사업자 민자 유치 실패 행정 공신력 실추 주장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08월 19일(금) 08:39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 유치에 실패한 민간사업자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 실추와 국비 반납 등의 피해를 입은데 대해 법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사업자인 (주)영아트테인먼트는 4월과 8월 초 투자의향서를 작성해 군에 이미 통고했다고 주장, 진위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군은 18일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투융자심사 연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도에 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2차례 중간보고 검토과정을 거쳐 투융자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2009년10월 군과 공연물 개발과 제작 및 공연, 공연장 운영관리 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주)영아트테인먼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투융자심사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주)영아트테인먼트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민자금액과 그 정확한 산출근거, 공연장 주변개발계획, 공연장 운영의 주체와 방법, 이익금의 결손시 처리문제와 민간투자자에 대한 보장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투자의향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모두 MOU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담당할 분야고, 이익금과 결손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투융자심사와 민간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다시 협약체결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사업자가 MOU 체결 후 3년에 걸쳐 추진한 민간자본유치가 실패한 것으로 본다”면서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것이며,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한 민간사업자로 행정의 공신력 실추와 국비반납 등의 피해를 입은데 대해 법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민간사업자 입장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주)영아트테인먼트 대표 백광준씨는 본보에 요청한 인터뷰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민간자본 230억원의 사용처와 운영방법, 수익과 결손에 대한 처리문제, 개발계획, 휴관기간 활용방안, 캐릭터상품개발방안 등이 전무해 군의 기본계획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시될 때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이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향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4월과 8월 초 군에 통고했다”면서 “이제는 군이 민자 수용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을 못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준비했다는 투자의향서에는 자신이 대표인 (주)영아트테인먼트(2009년7월 설립)와 중선아이티씨(1984년3월 개업), (주)예원인테리어(1992년9월 개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확인서, 투자의향서 및 사업자금조달계획서 등이 갖춰져 있었다. 또 민자는 영아트테인먼트가 10억원, 중선아이티씨가 150억원, 예원인테리어가 70억원을 각각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업체가 자본력이 충분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백씨는 이밖에 투자의향서 제출을 ‘보류’한 이유로 군이 사업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사업방해와 군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을 꼽기도 했다.
■ 전망은?
백씨는 “군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제공해주거나 중앙대에 의뢰한 마스터플랜 용역중단을 약속하면 지금이라도 투자의향서를 내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군은 이미 백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거나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이 어떤 식으로든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될 뿐 아니라 그동안 군이 산수뮤지컬사업과 관련해 투자한 예산이 헛돈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