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8월 26일(금)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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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현안사업들은 특히 막대한 국·도비와 지방비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암군민신문은 창간 4주년을 맞아 기획특집으로 현재 영암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현안사업별로 집중 취재해 보도하기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편으로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편집자註>
■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영암군의 최대현안사업이면서도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립공원 월출산 기슭인 영암읍 개신리 일원 50만4천944㎡(15만2천745평)에 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지방비 230억원, 민간자본 200억원)을 투입해 바둑공원, 명예의 전당, 참선관, 정원 대국장, 예술인촌, 영암테마센터, 바둑텔, 허브스파피아, 기타 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한국 바둑계의 ‘기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점에 착안했다. 이점은 의미가 크다. 국내 및 세계 바둑의 관광명소로 초석을 다져 국내외 바둑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이다.
2008년 보고된 용역에는 자연 환경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동양적, 명상적 분위기의 친환경적 조경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세부추진전략으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서브 어트렉션(sub-attraction)을 개발해 관광객 편중현상 및 지역 내 상권쇠퇴를 방지하고 지역의 실질적 소득과 활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형 개발방안이 들어있다.
세계 바둑인들의 마인드 컨트롤링 존(mind controlling zone)으로 자연과 바둑을 조화롭게 연계해 바둑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수양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장 지향형 개발과 왕인문화축제 및 월출산 단풍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된 방문비율 분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영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한 시설로는 공공부분에서 명예의 전당, 한·중·일 전통정원을 갖춘 대국장, 분수와 실개천, 오즈의 마법사 놀이터, 알까기마당 등의 어린이 존, 바둑연수관과 체험장 등 연수·학습장 존 등이 계획됐다. 예술인촌을 비롯해 파3홀 규모의 골프장, 허브스파피아, 전망대 및 게스트하우스, 바둑텔 등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금 확정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비와 도비 및 군비를 합한 사업비가 450억원이나 되고, 민간자본은 450억원으로 계획됐다.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할 토지매입비는 70억원으로 계상돼 총사업비는 970억원에 달했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용역비로 14억4천700만원이 집행된 것을 비롯해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6천200만원과 바둑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비로 16억7천800만원이 사용됐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부문. 203필지 가운데 46필지만 매입하는데 그친 상황이고 추가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나 군의 재정형편상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사들인 토지매입에만 16억7천800만원이 소요됐으니 나머지 토지까지 매입하는 데는 80억원 이상 필요하다.
군은 매입할 토지 가운데 원형지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해 군의 재정난을 해결하려 적극 나섰으나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인근의 산수뮤지컬사업이 벽에 부딪치면서 투자의향을 가졌던 민간자본들까지 발을 빼버렸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 군이 역점을 둬온 산수뮤지컬사업을 들기도 한다. 바로 연접해 있는 사업들이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전액 국비로 계획된 전남도 현안사업을 군이 재정형편을 고려하거나 민자 유치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규모를 키워놓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쨌든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군이 다른 현안사업에 앞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비 확보 등에 나서지 않는 한 조기 가시화는 불가능해 보이며 이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망향미술관건립사업
영암군 해외홍보대사인 동강 하정웅 선생이 현재까지 군에 기증한 1천800여점의 미술품 전시와 군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미술관이다. 군서면 서구림리 381-1 일대 5천265㎡에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4억8천만원 등 모두 55억원이 투입된다.
2007년 2월 미술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예산을 확보한 군은 2008년 9월 현재의 미술관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설계에 들어갔었다.
건축구조는 ‘구림(鳩林)’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형상화 해 총 5천265㎡ 부지에 건축연면적 1천515㎡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군은 건립될 미술관을 인접 문화시설과 연계해 특성을 가진 문화 관광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군민들의 사회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국제적 문화 예술 창조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군은 2012년 2월까지 미술관 준공기념 특별전 도록을 제작하고, 오는 9월 건축을 완료해 12월말까지 개관준비를 거쳐 2012년 4월 개관과 함께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사업
낭산 김준연 선생은 일본 동경대학과 독일 베를린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언론계 최초로 해외특파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일제 치하에서는 항일운동을, 정부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과 건국의 선구자로 1963년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군은 낭산 선생의 이런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가 터인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일원 1만1천744㎡(3천522평)의 부지에 생가 및 전시관과 주차장,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생가복원사업을 지난해 3월 착공했다.
국가보훈처 예산인 국비 4억8천만원과 도비 2억원, 군비 33억2천만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 낭산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따라 선생의 생가와 사랑채가 복원되고 선생의 일기를 전시할 전시실 및 영상관, 관리사무실 등이 갖춰지고 있다. 낭산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그러나 현창사업에 필수요소인 사당 건립이 애당초 설계 당시부터 빠져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라 군이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 뒤늦게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사당건립공사 실시설계를 끝냈다.
군은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낭산 선생의 전신동상을 제작해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해 오는 11월 준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낭산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지상 2층 연면적 331.77㎡ 집성목 목구조방식의 전시관 1동과 생가로 지상 1층의 안채 37.44㎡와 사랑채 38.61㎡가 초가한옥으로 건립된다. 또 사당은 제실 33㎡와 솟을삼문 14.4㎡가 갖춰지며, 문중헌수공원이 조성되기도 한다.
■ 국립공원 월출산 삭도설치사업
환경부에 신청 접수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따르면 구간은 기 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지봉으로 1천989m다. 이 구간 가운데 공원구역은 1천782m, 공원구역이 아닌 곳은 207m가량이다. 총사업비는 200억원(군비 9억원, 민자 19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난립할 조짐을 보이자 환경부가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월출산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거의 대부분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보완작업 없이도 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시범사업 선정이 정치적인 상황 등과 겹쳐 지연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유동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9개 국립공원 안에 15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리산의 경우 가장 많아 산청군(5.4㎞)과 구례군(4.5㎞), 남원시(7.3㎞), 함양군(4.5㎞)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자연공원에 삭도 설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들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중론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에 대표적 주봉(主峰)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고 변경했다. 또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는 조항에서 ‘가급적’을 삭제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밖에 케이블카 사업주체는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영암군의 경우 다른 조항 모두 영향이 없다고 보는 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케이블카 경유지에서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과 ‘문화재·전통사찰 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군은 이를 사전에 파악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 불가 규정, 숲 벌목 및 지속적인 가지치기 불가 조항, 문화재·전통사찰 지역 금지조항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청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월출산국립공원의 연간 탐방객 규모가 40만명 가량으로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적고, 낙후된 지역여건상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크게 잡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월출산이 유일하게 백두대간법에 속하지 않은 국립공원인 점에서 환경단체의 저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군은 낙관하고 있다.
■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
영암읍 회문리 35-1번지 일원 2만8천683㎡(8천677평)에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92억9천200만원, 군비 97억800만원)이 투입되어 기념관과 사당, 생가 및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영암 출신 ‘악성’(樂聖) 김창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가야금 산조의 본향인 영암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뜻 깊은 사업이다.
군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가야금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통해 사업비 19억2천만원을 투입, 진입로와 야외공연장, 화장실, 가야금동산 등의 공사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단계 공사로 사업비 69억1천700만원을 들여 기념관과 사당, 김창조 선생 생가 등을 복원하고 주차장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투입되는 사업비가 88억3천700만원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진행은 매우 더디다. 국비와 군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군이 가야금테마공원 내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인 ‘기찬랜드’를 조성하면서 조성사업의 방향이 크게 흔들린 데다 사업의 역점 또한 가야금테마공원보다는 기찬랜드에 두어지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영암읍 역리 89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익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영암공설운동장 내에 조성될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원과 군비 86억원 등이 그 재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면적 5천86㎡ 규모의 이 센터에는 25m 6레인의 성인 풀 및 어린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 측정실, 에어로빅실 등이 들어선다. 군은 이 체육센터 완공과 함께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8필지 7천643㎡의 부지매입을 이미 완료했고 지난해 말 시설공사 가운데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낙찰자 지위보전 및 도급계약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건축공사 계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소요사업비 117억원 가운데 군비 46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 당초 계획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된 사업기간을 지키기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육·여가활동을 즐기고 건강 100세를 완성하기 위해 삼호읍 용앙리 259-4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15억원(광역특별회계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75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농복합지역인 삼호읍 용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711㎡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공연장, 강의실 및 찜질방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불산단 근로자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실시설계 후 착공 완료할 계획이었다. 군은 군민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독창성, 예술성이 탁월한 설계 작품을 얻기 위해 건축설계심사공모를 거치기도 했으며 2009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준공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행정절차만 밟느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006년 전남도 투융자심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말 위치가 바뀌면서 용역이 중지됐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과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등 우여곡절까지 겪어 사업이 크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는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전남도 투융자사업 재심사 후 시설공사 및 건축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나 총 소요사업비 115억원 가운데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를 어떻게 제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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