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 촉구 본격화 추진위, 다수 군민 지지 경제성도 양호 조속히 허가해야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09월 09일(금) 07:41 |
개정 가이드라인 모두 부합 ‘본보기’…범 군민운동 나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영암지역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국립공원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는 등 지연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 ‘관광객’이 아닌 ‘탐방객’을 기준으로 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월출산 케이블카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비춰 볼 때 전국적인 모델케이스인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기준을 ‘국립공원 탐방객 200만명’이 아닌 ‘관광객 200만명’ 이상으로 해줄 것을 적극 촉구하는 범 군민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전갑홍)에 따르면 氣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지봉까지 1천989m(공원구역 1천782m, 비공원구역 207m)에 달하는 월출산 케이블카는 군비 10억원과 민간자본 190억원 등 200억원을 투입해 시설할 계획으로, 군이 지난 3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낸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암처럼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낸 지자체는 구례, 남원, 산청, 양양, 사천 등 6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영암의 경우 지난 5월 환경부가 개정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주요 봉우리는 피함’ 조항이나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함’ 조항 등 대부분의 규정에 부합하고, 총연장 2km이내여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등 환경부의 새로운 지침에 맞아떨어지는 모범지역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 월출산이 백두대간에 속해있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부는 설왕설래만 거듭하고 있을 뿐이고, 그 사이 월출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탐방객 200만명 이상’ 규정에 못 미쳐 탈락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도는 등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전갑홍 위원장은 “월출산 케이블카는 1996년 그 설치를 추진하면서 군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8.1%라는 높은 찬성률을 토대로 하고 있고, 비용대비 편익비율(B/C)도 1.276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경부가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는커녕 시범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조속히 월출산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된 ‘탐방객 200만명 이상의 경제성 우수 국립공원’이 아니라 ‘관광객 200만명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립공원’이 그 설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영암은 왕인축제, F1대회 등으로 2009년 353만명인 관광객이 2010년 469만명으로 무려 33%나 증가하고 있는 곳이므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탐방객 200만명 이상은 지리산(274만명), 설악산(354만명), 북한산(865만명) 등으로 기준 자체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기도 하다”면서 “월출산의 경우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고, 기암괴석이 특징을 이루는 산으로 전문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곳인 점에서 예외성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 대상 선정기준은 당연히 관광객 20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기필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또다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논의했으나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 의향을 가진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논의할 것인지 조차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