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무·배추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넘치면 산지폐기 부족하면 수입 정부 사실상 손 놔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1월 18일(금) 00:12

2002년부터 거의 매년 폐기 비용만 10년간 250억원
배추 전용 저온저장고 확충, 정확한 수급예측 절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한창 수확에 나서야할 배추와 무를 산지에서 폐기해야 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다. 특히 배추의 경우 생산량이 부족할 때에는 가격폭등을 이유로 중국산 등을 수입, 가격안정을 꾀했다가 한두달만 지나면 생산량이 넘쳐나 가격폭락 때문에 산지폐기하는 일이 단순반복되고 있다. 이래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아야할 판이다.
■ 산지폐기현황
배추에 대한 산지폐기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없었지만 올들어서도 배추 산지폐기는 지난 5월에도 있었다. 산지폐기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 10년간 250억원이나 투입됐다.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한 산지폐기는 농민들이나 산지유통업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수급계획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 당국의 권고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배추 수급안정대책이라고 해봐야 넘치면 산지폐기하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그야말로 농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근시안적 대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산지폐기는 지난해 김장철 배추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김치를 비롯해 배추수입을 크게 늘린 일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산 김치에 맛들여져 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 때문에 올봄에 이어 가을에도 배추값이 급락하게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수급예측도 부실
정부 당국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출하하는 겨울배추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주산지인 전남의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722ha(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배추가 과잉재배된 것으로 파악됐으니 재배농민들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기상청의 전망대로 내년 1월 기온이 지난해처럼 이상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어질 경우 또다시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 대책은 배추의 ‘수입’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수급예측에 대해 농민들 스스로 불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예측 자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 나타난 결과다.
결국 단순반복적인 무·배추 수급대책을 개선하려면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한 적정재배면적 산출과 적정 계약재배물량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 유통방법도 개선해야
전남도는 올 가을 무·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정부에 11-12월중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집중단속,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도 주산지 시군,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과 수급대책회의를 갖고 묵은 김치와 절임배추 가공물량 확대, 1월까지 출하조절 가능품종 조절지도, 김장 더 담그기, 복지시설 김치나누기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저온저장시설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특히 배추의 경우 수확을 해도 홍수출하를 피할 수 없고 유통과정에서 감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배추를 저장하지 않고 수확해 바로 출하할 경우 55장의 배춧잎 가운데 수확시 6-7매, 유통중에도 신선중량의 18-20% 감모가 생겨 소비자가 구매할 때에는 잎이 30-35장 정도만 남게 되고 저온창고에 저장을 한 후 출하를 하면 이보다 감모가 더 심하다는 것이 유통업체들의 설명이다. 결국 배추의 경우 감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만이 근본대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