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 문제제기 놓고 보고서 채택 논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나?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12월 09일(금) 08:45 |
감사 지적사항 기대 이하 감사방식도 문제…실효성 논란 가열
군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점중) 활동을 벌였다. 군정 전반에 걸쳐 이뤄진 이번 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위를 열어 채택할 예정이지만 김철호 의원이 낸 ‘영암 무화과와 클러스터사업의 문제점’을 놓고 그 수용여부에 격론이 벌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논란이 된 김 의원의 문제제기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註>
■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문제점
김철호 의원은 A4용지 9장 분량의 ‘영암 무화과와 클러스터사업의 문제점’이란 제하의 감사내용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의 주체는 녹색무화과(주)가 아니라 영암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라고 주장하고 “클러스터사업단의 용역결과물 사용, 교육, 선진지 견학, 제복 등은 전체 550여 무화과 농가에 적용되어야지 녹색무화과(주) 출자자나 구매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2010년도 110농가의 출하량이 12만4천434kg으로 농가당 평균 1천141kg인데 비해 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은 1만4천353kg으로 전체 출하농가 평균의 13배에 달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일 등급 가운데 김 단장 등의 무화과에만 상당한 량을 kg당 500원씩을 더 주고 수매한 것도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김 단장은 무보수 봉사라고 수차례 공표했고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장과 사무장에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은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단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주체에 대해 “엄연히 출자자 농업인들이 조직한 회사로 이들의 소유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철저히 검증 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반박했다.
출하량이 농가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에 약속한 기일까지 약속한 량을 납품하려면 불가피한 일임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물량을 맞추다보니 많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내가 생산한 물량을 더 많이 출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매가격차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무화과는 크기 색 맛 견고성 등에 있어 천차만별임을 김 의원도 잘 알 것이며, 수매가격차는 바로 이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나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급여에 대해 김 단장은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인 녹색무화과(주)가 설립된 2010년 11월8일 이후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그 전에는 무보수였다”면서 “지금 받고 있는 급여는 월 43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100만원은 판공비다”고 공개했다.
■ 감사보고서 채택 쟁점은?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군의원들 대다수는 ‘월권행위’로 보고 있다.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은 주식회사로 군이 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잘못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까지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화과를 재배하는 영암지역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문제이고 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문제는 곧 영암군이나 군민들 모두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문제인 점에서 감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의회가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보류한다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이 밝힌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군의회가 보고서 채택을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는 김 의원의 문제제기가 김 단장과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월권인데다 개인감정까지 개입된 문제제기를 의회의 공식의견인 감사보고서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적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올해 심각한 냉해에서 보듯 무화과 재배는 개혁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클러스터사업의 운영 또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은?
이보라미 의원은 2006년부터 진행해온 삼호복합문화체육센터가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08년 2억7천400만원, 2009년 16억4천만원의 광특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예산확보액은 53억원으로 총사업비 115억원에 턱없이 부족, 사업차질을 우려했다.
다른 의원들은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 소수 특정인이 군내 각종위원회 20-30곳에 소속되어 있는 점, 고액체납자 관리소홀, 친환경비료인 토양개량제 지원 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은 두루뭉술한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모 의원의 경우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으나 막판에 공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여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해당 실과 관계자들을 불러 대면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인이 보기에 ‘쑥덕거리는’ 모양새인데다 감사 진행 내용 역시 비공개여서 논란을 부풀림은 물론 봐주기 식 감사라는 지적도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