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영암군 대응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영암 농업생산 감소 15년간 1,247억원…축산업은 붕괴 우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12월 09일(금) 08:51 |
부군수 단장 TF팀 구성, 자체시책 및 현안과제 도출해 해결
지난 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업비중이 큰 영암지역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선 것. 최근 군이 세운 한미FTA 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파급효과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15년간 농업생산액이 모두 10조47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도(農道)인 전남의 경우 연평균 1천억원씩 15년간 1조5천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커(74.5%) 연평균 700억원씩 1조50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었고, 과수는 연평균 143억원으로 2천145억원(15.2%), 채소·특작은 연평균 73억원씩 1천440억원(10.3%)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영암지역 농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모두 1천2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커(81.8%) 연평균 68억원씩 15년간 모두 1천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과수는 연평균 8억원씩 118억원(9.50%), 채소·특작은 연평균 7억원씩 109억원(8.7%)에 달할 전망이다.
참고로 영암지역의 축산업은 전남의 6.8%, 과수는 5.5%, 채소·특작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 친환경 축산 경쟁력 강화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친환경 축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현재 2천800㏊에서 2015년까지 5천㏊까지 확대해 전 축산농가가 100% 자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를 550호까지 육성해 고품질 브랜드화 정착과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사육 환경개선 등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 축산 경쟁력 강화에는 모두 12개 사업에 88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 안정적 농업경영 및 영농환경 개선
군은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인 100억원에 대해 당초 2020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7년까지 조기달성하고,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영농환경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천620ha에 7억원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30명), 영유아 양육비(270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800명)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총 14개소 899ha에 이르는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과 62개소 203km에 해당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적 농업경영 및 영농환경 개선에는 모두 52개 사업에 2천370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 친환경농업의 정착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군은 벼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육묘용 상토공급과 친환경 비료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확대를 위한 5대 사업에 249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달마지쌀 골드 생산 장려금으로 500ha에 3억원, 국산밀 생산장려금 및 웰빙잡곡단지 조성을 위해 795ha에 2천3천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만6천723ha에 113억원, 친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3천272ha에 31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개소 100억원 등이다.
친환경농업의 정착에는 모두 9개 사업에 303억3천만원이 지원되게 된다.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3,272㏊),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500㏊),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촉진
군은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북시설채소영농법인, 두리유통영농법인, 신북농협 등 3개소에 산지유통센터를 확대 건립(272억원)한다.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육성사업(30억원)과 함께 저온저장고 60동, 고추세척기 40대, 농산물건조기 70대 등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확충에도 나서게 된다.
본격적인 농식품산업 육성에도 나서 전통발효식품 산업화를 위해 (주)왕인식품에 4억원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반찬사업를 위해 다모인에프엔드에 1억원을 지원하며, 친환경 산지 무가공시설 설치사업에 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산물의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판촉활동,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기반의 확충 및 판매촉진에는 모두 9개 사업에 68억7천만원이 지원되게 된다.
■ 특화품목 경쟁력 향상
군은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육성을 위해 한계농지에 대한 약용작물재배(74ha)와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8ha) 등 2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 사업을 위해 9ha에 7억원을 투입하며,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원, 영세 원예농가 생산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하우스 시설개선 5ha, 무인방제시설 3ha, 토양개량 15ha 등 모두 4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비교우위 특화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두8개 사업에 29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군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0개소에 이르는 읍·면소재지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시민 이주에 대비하고 대불산단 등의 배후 전원도시 역할을 위해 삼호읍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과 재개발을 시행키로 했다.
학산면과 삼호읍, 시종면 등 3개소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270억원이 투입되고, 서호권, 전댓들, 용두레권, 남해포, 왕인촌, 미암권, 도포권 등 7개소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삼호읍 난전리와 저두, 산호리 등 5개소에 169억원이 투입되어 새로이 마을이 조성되거나 재개발이 추진된다. 또 시종면 갈곡리, 영암읍 망호리, 군서면 모정리 등 모두 14개소에 382억원이 투입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도 펼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는 4개 사업에 모두 1천215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 향후계획
군은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담당급 이상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체시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TF팀은 특히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분기별 연석회의도 개최해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태 군수는 “한미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 차원의 자체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와 중앙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FTA 파고를 넘어 ‘희망농업, 부자농업인, 행복 농촌 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