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한우의 이상한 공개입찰 이원형 객설논설위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3월 23일(금) 11:36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FTA가 국론의 격심한 분열 속에 지난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을 희생시키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늘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통상이익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극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금도 열악한 우리의 농업은 더욱 피폐해지고 농업의 기반은 뿌리째 무너져 내리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전남은 전국 제일의 농도로서 한미 FTA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며,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커 우리의 축산업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불과 몇 달 전에 전북의 어느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르던 소가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러 축산농가의 피폐가 현실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위기 속에 축산 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원가절감 등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여 한미 FTA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기에 우리 지역의 한우 농가들이 추축이 된 매력한우가 사료의 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에서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를 탈락시키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그 배경을 놓고 매력한우의 회원농가와 많은 지역민의 초미의 관심을 사고 있다.
대저 계약이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 하여야 성립한다. 계약의 경쟁체결인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에 붙인다는 입찰의 표시는 많은 경우에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입찰이 청약이고, 낙찰의 결정이 승낙이 되어 입찰자 가운데 입찰자의 자력. 신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유리한 입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입찰에 붙인다는 표시의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유리한 입찰자에게 낙찰을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고를 통한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공고에 의한 입찰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 경쟁 집행의 장소와 일시. 경쟁참가자의 자격. 계약조건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문서는 봉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은 가장 유리한 낙찰자의 입찰로서 계약을 성립시켜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는 낙찰자에게 낙찰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설사 법리적 논리를 떠나 합당한 이유 없이 매력한우가 입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업체를 배제하고 매력한우에 불리한 업체를 선택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선택을 한다면, 이는 매력한우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농가들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는 고사하고, 년 간 수 억 원의 부담을 더 지우는 행위로서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직무유기로서 대표자와 이사는 연대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배임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 입찰을 시행하면서 입찰조건을 스스로 따르지 않고 투표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업무를 집행하는 간부들도 매력한우의 회원들로서 스스로도 축산농가 일진데 값싼 사료를 두고 비싼 사료를 구입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선정된 업체와 검은 유착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매력한우 회원들은 물론 많은 지역민의 의구심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보전을 축산농가 스스로의 원가절감도 없이 심지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책당국에 요구하는 주장은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매력한우는 그 동안 회원들과 몇몇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알리고 명실상부 하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업체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점차 매력한우의 외형도 커지고 많아진 회원 수에 걸맞게,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사태를 위기에서 도약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관도 개정하고 외부 감사제도와 전문경영인 제도을 도입하는 등 환골탈태의 개혁과 혁신으로 회원들과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매력한우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