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케이블카 현지실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4월 19일(목) 19:01

민간전문위원회 위원 어제 이어 오는 27일 2차 현장실사
6월부터 국립공원위도 현지답사…시범사업 선정 ‘초읽기’

환경부가 오는 6월까지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설치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전문위원회의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사가 4월19일 오후 실시됐다. 민간전문위원회는 오는 4월27일에도 2차 현장실사를 벌인 뒤 내달 중순쯤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6월부터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지답사가 예정되어 있어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 선정 작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개설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움직임을 종합한 결과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처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규모가 다소 작다는 일부 의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평가위원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 위원 5명과 환경부 관계자 2명은 19일 오후 헬기 등을 이용해 월출산 국립공원을 둘러보며 케이블카의 공익성과 기술성 분야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민간전문위원회는 오는 4월27일에도 나머지 위원 5명이 같은 방법으로 월출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며, 그 결과를 내달 중순쯤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용역 의뢰한 환경성 및 경제성 검토 결과도 같은 시기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부터는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중간에 환경단체들과의 난상토론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전문위와 국립공원위 실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별 협의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의 경우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이 없어 역시 해당사항 없음이고 산림청 역시 훼손면적이 좁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케이블카 개설 예정지에 종교시설 등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인 상태이고,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이의제기가 전무한 상태여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측면에서 환경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월출산 국립공원에만 불리한 의견제시나 문제제기는 없는 상태인 줄로 안다”면서 “다만 월출산 케이블카의 경우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기(氣) 체육공원에서 산성대 주변까지 1천989m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와 별도로 각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둬 경제성 검증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의견 등을 종합검토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현장검증과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