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회기 중 폐회’ 파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5월 25일(금) 10:12

질문답변방식 놓고 갈등 8일 남겨두고 폐회 선언
제1회 추경안 조례안 등 무산 군민에 폐해 우려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군정 질문답변방식을 놓고 집행부(군수)와 갈등을 빚으면서 12일 간의 회기 중 8일이나 남겨두고 폐회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관련기사 2면>
이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모두 처리가 무산되면서 그 폐해는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비난이 무성하다.
특히 이번 의회 파행사태는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면서도 무소속 후보를 공개지지한 의원 5명에 대해 예정된 중앙당의 징계조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심한 지역할거구도를 만들어냈던 4·11 총선 여파가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추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회는 5월24일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제2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 군정질문답변에 나섰으나 보충질문답변방식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한차례 정회 끝에 박영배 의장이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 중 폐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태 군수는 “군정질문답변은 군수가 총괄답변하고 보충질문사항은 실과장이 답변해온 것이 영암군의회 개회이후 17년 된 관례“라면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기에는 직업공무원도 아니고 다양한 군정의 현황을 군수로서 세세한 사항까지 자세히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충질의서를 보내주면 실과장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답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박영배 의장은 “군정질의답변 10여일 전에 보충질문에 군수가 답변해줄 것을 고지했고, 5월23일에는 군수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배석한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했음에도 불응하는 것은 군민 우롱이자 의회 경시”라며 “군수가 군정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짐에 따라 제206회 임시회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폐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의회는 지난 5월21일 12일 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5월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질문답변에 나섰으나 같은 논란이 일면서 보충질의를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 5월23일 예정된 상임위 활동 역시 무산됐다.
한편 의회가 회기가 절반이상 남아 있음에도 폐회한 경우는 영암군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초유의 일로 알려질 정도여서 군민들의 충격이 크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가 무산된 데다, 지방자치에 절대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정치력’마저도 실종되었음을 의원과 공직자들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