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06월 15일(금) 11:04 |
6월1일 첫 보고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보고회까지 바둑테마파크 조성,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등 모두 9개 사업이 논의됐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9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짚어본다.
바둑테마파크 조성 사업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가 관건…광특 미 반영·도비 지원 풀어야
산수뮤지컬 조성사업 민간투자자 확보 ‘발등의 불’ 인식…바둑테마파크 등 연계 방안도 모색
삼호종합문화센터 광특 반납 막고 사유지 협의보상 필요
영암천생태하천복원사업 영농철 관개용수 활용 공사지연
■ 바둑테마파크 조성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군비 23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3억4천800만원(국비 7억원, 군비 36억4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1억9천만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됐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12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2011년12월14일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나서 에너지사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협의를 끝냈다. 산림청 등과의 산지전용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은 이달 중 보전산지 변경지정 완료 후 산지전용협의절차를 추진한 뒤 오는 8월 재정투융자 2단계 재심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 토지매입에 나서는 한편 4월 중엔 2014년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분 예산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엔 전남도 지방건설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다. 특히 2013년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분인 국비 93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부지매입률이 13%로 70%에 크게 못 미치고, 조성계획 미승인 상태인데다 재정투융자심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115억원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원조달문제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은 토지매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후 2014년도 광특회계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나 당장 자체예산으로 해야 하는 토지매입부터 난관이다. 또 도비 확보가 불가능해 군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이에 따른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계획된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복시설을 재조정하는 등 계획을 다시 가다듬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 21만9천740㎡에 43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230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상무대와 부대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는 40억4천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억1천600만원이 집행됐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대체부지 매입,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용역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여곡절 그 자체다. 2010년9월 사자저수지 인근이 월출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고, 11월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으나 2011년9월 중지됐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먼저라는 지적 때문이다.
2011년4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착수됐으나 이 역시 2012년2월 중지됐다. 민간투자자가 모집될 때까지다. 이에 앞서 군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였던 (주)영아트테인먼트와 체결했던 MOU를 해지했다.
현재 군은 지난 3월 마스터플랜 영상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관광객 등 수요추정을 재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둑테마파크와 리조트, 산수뮤지컬을 묶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군이 세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자 모집을 계속한 뒤 2013년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인사 등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이 봉착한 가장 큰 현안은 민간투자자 찾기다.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할 투자조건 등도 과제다. 이에 따라 군은 가급적 다수의 민간투자자 상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스터플랜 연구결과물은 사례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둑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삼호종합문화센터 건립
삼호읍 용앙리 25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만6천890㎡, 건축면적 5천196㎡ 규모로 총사업비 172억원(광특 4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24억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실내체육관, 체력 단련실, 휴게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는 72억원(광특 2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45억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의 진척이 너무 더디다. 2006년 전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8년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12월에는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에 따라 용역이 중지됐다.
2009년4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지구) 결정에 이어 2010년10월 문화시설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됐다. 또 2011년8월 사업대상지 위치결정에 따라 용역중지도 해제됐으며,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전남도 투융자심사 재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고시됐다.
앞으로 군은 조만간 삼호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한편 부지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 8월쯤 건립공사에 착공해 2014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편입 토지 가운데 사유지 매입과 반납 위기에 처한 광특 예산이다.
군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3차 협의요청을 통보하는 한편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2008년과 2009년도 광특 보조금 19억4천만원 중 잔액인 15억3천300만원의 반납을 막는 일이다. 현재 올 7월까지 반납이 유예된 상태. 군은 공사 계약의뢰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등을 방문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보조금 반납의 유예를 요청하기로 했다.
■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영암읍 용흥리 영암천과 도포면 성산리 도포천 등에 대해 2011년5월부터 2014년7월까지 99억원(국비 69억3천만원, 군비 29억7천만원)을 투입해 식생 블럭, 자연형 여울,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사업비는 27억9천900만원(국비 19억6천만원, 군비 8억3천900만원)이며 종합공정은 30%다.
군은 올해 1구간인 영암천에 대해 식생 블럭, 식생매트, 자연형 여울,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고 부대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 이후에는 2구간인 도포천에 대한 식생 블럭과 환경 블럭, 수질정화습지, 제방포장 등의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영암천이 주변 농경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활용되고 있어 공사가 일시 지연되고 있다.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경작농민 등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인허가절차 지연·반대민원 해소가 변수
대봉감고부가가치화사업 향토산업사업단 창립지연 본궤도 못올라
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 편입토지협의매수 난항 수용재결신청키로
학산면소재지종합개발 5일장 국유지 매입, 용역업체 부도로 난관
국민체육센터건립 업체다툼 설계변경 따른 공사중지 장기화 총사업비 117억원 중 57억원 확보는 과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신북면에 2곳(푸름채원예영농조합, 신북시설채소영농조합), 시종면(두리유통영농조합)에 1곳 등 3곳에 농산물 산지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푸름채원예영농조합은 2012년2월 개발행위 건축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지게차 등 물류장비사업 보조금 2억6천400만원이 집행됐다. 이달 중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후 선급금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북시설채소영농조합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현재 농지전용 협의 및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다. 금명간 입찰을 실시해 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착공 후 선급금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에 두리유통영농조합은 지역민들의 반대민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반대민원 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변수다.
■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육성
금정면 용흥리 1188-1번지 등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7억2천만원, 기타 6억원)을 투입, 금정면의 특산물인 대봉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등에 나서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6억원(광특 3억원, 도비 2천600만원, 군비 1억4천400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을 투입해 혁신역량강화사업과 고부가가치화사업, 브랜드(디자인)개발, 생산기반고도화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사업추진단 운영, 대봉감 아카데미 운영 등이며, 고부가가치화사업은 상품 브랜드 개발, 가공식품개발 및 특허 등이다. 또 생산기반고도화사업은 홍시·퓨레가공시설로 숙성실, 냉동실, 저온살균실, 압착·원심력식 과육분리기 등이 갖춰진다.
군은 내년에는 사업비 24억원(광특 12억원, 도비 1억4천400만원, 군비5억7천600만원, 자담 4억8천만원)을 투입해 혁신역량강화사업과 고부가가치화사업,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생산기반고도화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정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육성의 걸림돌은 사업 추진에 필수조건인 향토산업사업단의 창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군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
삼호읍 용앙리와 산호리 일원에 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70억원, 군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시설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0억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2억4천400만원이 집행됐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도 설계심사와 시행계획수립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끝났다.
하지만 김씨문중 토지에 대한 매입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3월 이 토지를 유보하는 사업계획 변경시행 추진계획이 수립됐고,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다.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는 현재 34필지 가운데 27필지가 완료됐다.
군은 올해 미 협의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서 협의매수가 지연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학산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1억2천500만원(광특 49억원, 지방비 21억원, 기타 1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경관개선사업, 지역 상권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의 해인 올해 현재 69억2천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5억7천100만원만 집행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군은 2011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에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6월부터 2012년 말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1년7월부터 10월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오는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학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은 90%다. 전선 지중화 공정은 현재 55%이며 독천 5일 시장 정비사업도 지난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군은 올해 학산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6월과 8월 중 각각 완료한데 이어, 10월말까지는 소재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명소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에는 명소거리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가장 큰 숙제는 5일 시장 정비사업 부지가 국유지(재무부)인 점과 명소거리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부도사태. 군은 추경에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암읍 역리 89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17억원(기금 31억원, 군비 86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익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4개년 사업이지만 지지부진하다. 군비 부담이 워낙 많은데다 업체들 간 다툼에 따른 공사 장기지연에 이어 최근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확보된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18억4천7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 잔액 41억5천400만원 중 11억원만 명시이월 되었을 뿐 30억5천400만원이 불용처리 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8필지 7천643㎡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에 이어 2009년10월부터 2010년1월까지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했으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실시했다. 이해 12월에는 시설공사 가운데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발주하기도 했으나 건축공사는 낙찰업체들 사이의 법적소송으로 지금껏 착공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군은 올 들어 지난 3월 낙찰 3순위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군은 오는 9월까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끝내고 곧바로 공사를 재개, 2013년10월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 소요사업비 117억원 가운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57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