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분석결과 전남 7개 시군 ‘10% 미만’ 20% 미만도 12곳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2년 07월 27일(금) 10:45

영암군 재정자립도 22.8% 22개 시군 중 5위
세목 조정·지방세 발굴 등 기반 확보 시급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월급주기도 벅찬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곳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었으며, 광주(본청)와 전남(본청) 역시 각각 전국 6개 광역시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244곳) 재정자립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완도(9.9%), 곡성(9.7%), 장흥(9.6%), 신안(9.3%), 해남(9.0%), 고흥(8.1%), 함평(8.0%) 등 7곳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밝혀졌다.
자립도 20% 미만은 나주(17.9%), 광주 북구(17.1%), 남구(16.5%), 담양(16.3%), 광주 동구(15.8%), 장성(15.3%), 진도(11.4%), 영광(11.3%), 보성(10.8%), 구례(10.2%), 무안(10.2%), 강진(10.0%) 등 12곳에 달했다.
광주시(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1.1%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0.4%였다.
전남도(본청)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4.6%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본청(41.1%)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또 광양(39.5%)과 여수(30.3%)가 3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광주·전남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서는 광주가 56위에 머물렀고, 광양 60위, 여수 86위 등으로 100위권에 든 지자체는 3곳에 불과했다.
이어 목포(26.6%), 광주 서구(24.5%), 화순(23.6%), 광주 광산(23.2%), 영암(22.8%), 순천(2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영암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5위를 기록해 광주·전남에서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