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파행사태 매듭 풀렸나 8월20∼21일 제211회 임시회 합의 응어리 해소엔 역부족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8월 02일(목) 19:46

김 의장, 주민등록법 위반사실 등 공개사과 사실상 거부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 중 폐회’에 이어 제210회 임시회를 통째로 ‘유회’시키는 등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영암군의회가 일단 내달 20∼21일 제211회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제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 배분만 했지 심의조차 못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열기 위해 지난 7월3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으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의원들 간 응어리를 푸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영란, 이보라미, 김철호 의원 등은 제210회 임시회의 유회사태를 촉발한 의장의 사과와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에 대한 대 군민사과, 다수결을 앞세운 의정운영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연일 의장은 유회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7월25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본보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며 더 이상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Y, K의원 등은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에 대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시끄럽다”며 기괴한 논리로 김 의장을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미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나 그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 놀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210회 임시회 유회사태는 사전에 협의 했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5대3의 다수결을 앞세워 부결시키는 등 상생 및 화합과는 거리가 먼 의회운영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5’를 앞세운 의정운영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내달 열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그 진정성 여하가 의회의 파행사태를 매듭지을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도의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해당행위’를 했음에도 ‘독수리5형제’로 미화되는 일각의 기묘한 풍토가 그 발원지이기도 한 이번 의회 파행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여지가 남아있다. 의장에서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차지한 상태여서 ‘5’를 앞세울 여지와 가능성은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인 세 의원이 모두 각각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 위원으로 ‘다수’를 점하고는 있으나 막강한 의장의 권한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반기에 못간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 오는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홍콩 마카오 심천 등지로 연수를 떠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연초부터 의원간담회 때마다 협의사항으로 거론되어 왔고, 여행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여행자제 권고와 미주로의 일정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특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했던 임시회가 통째로 유회되는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연 의원간담회에서 또다시 해외연수일정을 서둘러 논의한데 대해서는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