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들 잇단 업체 부도·다툼으로 ‘발목’ 학산면소재지종합개발, 태간지구밭정비사업 업체부도 지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8월 10일(금) 09:38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업체 다툼이어 설계변경으로 장기표류
계약담당 및 사업시행부서 모두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긴요
영암군의 현안사업들이 시공, 설계, 감리업체 등의 부도나 법적다툼으로 장기표류 하는 등 발목 잡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한 견실성 유무를 판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태가 아니어서 계약담당부서는 물론 사업시행부서까지도 특단의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통합진보당·삼호)에 따르면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2010∼2013)’과 ‘태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2012S년2∼12월)’ 등이 설계용역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감리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2009∼2012)’의 경우 건축공사가 업체 간 법적다툼이 벌어지면서 1년여 동안 지연되더니 최근 들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가 아예 중지된 상태다.
그동안 영암지역에서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민간투자자 문제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이 빚어진 상태다. 또 ‘영암읍 동무2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업체의 부도와 이에 대응한 채권보전처리 소홀로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이를 변상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시공, 설계, 감리업체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학산면소재지를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독천낙지마을’을 낙지음식 명소거리로 조성하고, 5일 시장 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총사업비는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모두 71억2천5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경관개선사업, 지역상권 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전선지중화사업과 학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적극 나서 완료했거나 완료단계에 있고, 독천 5일 시장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당초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기로 된 독천낙지마을 명소거리 조성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동신기술개발(주)이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군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추진은 그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
■ 태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2012년 봄 마무리 태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시종면 태간리와 만수리 일원 75.3㏊에 대해 총사업비 21억8천100만원(광특 17억4천500만원, 도비 1억3천100만원, 군비 3억500만원)을 투입, 배수공 16.5km, 용수로 32.5km, 농로 12.5km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사업발주 및 착공에 나서 지난 6월 말 기성부분까지 준공했으나 역시 감리회사인 동신기술개발(주)이 포기서를 제출, 공사가 중지되고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군은 감리업체 변경에 따른 도의 승인을 받아 이달 중 감리업체를 다시 선정, 공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초 올 연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이 내년 2월로 넘겨지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영암읍 역리 89번지 외 6필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익시설 등을 건설하는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의 경우 업체 간의 다툼 때문에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 발목 잡힌 대표적인 경우다.
총사업비 11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 전기 통신 소방 등 일부 시설공사까지 발주했으나 정작 중요한 건축공사는 지금까지도 장기 중지된 상태다. 낙찰업체의 법적다툼으로 2011년5월부터 2012년3월까지 공사가 중지된 것이 가장 큰 이유.
군은 법적다툼이 해결되자 지난 3월 낙찰 3순위 업체인 ㈜송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계변경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다시 중지됐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이 변경되면서 설계변경 후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끝나는 오는 9월 공사를 다시 시작, 당초 예정보다 1년가량 늦은 오는 2013년10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사업비 117억원 가운데 확보된 예산이 60억원에 불과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가 불가피해 보여 계획기간 내 준공은 힘들어 보인다.

■ 영암읍소도읍육성사업
시공업체의 잇단 부도와 이에 대응한 채권보전처리 소홀로 막대한 재정손실까지 발생한 영암읍소도읍육성사업은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춘양리 일원에 대해 사업비 71억3천900만원을 투입해 2009년4월부터 2012년11월까지 달동네 정비 및 달맞이 공원 조성, 도로개설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 들어 1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4차분 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오는 11월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택지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소요사업비 26억7천만원 가운데 11억7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군은 이를 추경에 확보해 잔여사업량을 끝내고 전기공사 등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주목된다.

■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 21만9천740㎡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230억원 등 모두 430억원을 투입해 수상무대, 부대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건설 또는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실한 민간투자사와의 MOU 체결이 문제가 돼 해지되면서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2011년9월 중지된데 이어 마스터플랜수립 역시 민간투자자 모집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군은 지금까지 여러 민간투자회사와 투자 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군은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내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받아 내년 6월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어떤 대책 필요한가?
군 관계자는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한다. 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가 공사 등을 맡게 될 것이고, 해당 업체가 부실한지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동무2지구의 경우처럼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군 재정상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 사이에 뼈저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재무과의 계약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낙찰업체에 대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군이 꼼꼼히 챙겨 대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