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경제학이론(理論)과의 관계 이원형 본지 객원논설위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9월 07일(금) 11:01

지난번에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를 경제학적인 의미 즉 경제이론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 민주화가 우리 헌법 제 1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이번 대선정국의 화두로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사회통합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선진국으로 비약하려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경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기구,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 완전 경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도 않는다.(완전경쟁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이 효율성을 상실 할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하고,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초래한다.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 공항으로 대량의 실업을 낳고 시장경제가 붕괴되자 미국의 루즈벨트가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규모 재정투자로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공황을 극복하였다.
이에 경제학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즈 학파와,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처럼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고전학파로 나뉘어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으로 경제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고전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에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관료주의가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므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반대하고, 경제를 자유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이익도 극대화 되므로, 정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 등에 한정시키는 최소정부가 최선이라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케인즈 학파는 노동시장이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자율적으로 균형을 가져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큰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에는 이견이 없어 미시경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견해대립이 별로 없으나 거시 경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이론적 대립을 하고 있다.
고전학파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입각하여 국민소득의 결정에는 공급만 영향을 미치고 수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생산이 공급되면 그 만큼 소득이 창출되며 이 소득이 수요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없는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케인즈 학파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국민소득의 결정에, 총수요가 생산량과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대공항의 경험에서 보듯이 공급능력은 충분하나 수요가 부족하여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못한 상태 즉 잉여 생산 설비가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도, 고전학파는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며 외부간섭보다는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에 소극적이다. 또한 정부개입에 있어서도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선호하며 통화정책도 이자율보다는 통화량이 더 중요하며 화폐적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실업보다 경제에 있어서 해악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즈 학파는 시장은 불안정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개입에 있어서 명목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으나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이 중요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보다는 실업이 해악이기에 실업해소를 위해서 재정정책 즉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하기에 이론적으로는 케인즈 경제학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론적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용하여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정치가들이 정책시행에 있어서 상기의 이론적 토대를 망각하고 포퓰리즘에 편승한다면 시장실패를 해소하기보다는 정부실패마저 초래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면 최소한 친 재벌주의 즉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기조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시장경제를 최우선의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4대강 사업과 아라 뱃길사업을 시행하였음은 이론적 근거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 될 것 것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호남선 고속전철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면 경제이론을 떠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