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높이기 성과

상반기에만 3억1천만원 징수 재원확충효과 톡톡
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대처에 나서 징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차를 구입할 경우 누구나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납세저항이 적고 징수율도 높다.
반면에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불이행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세금이나 벌금 등에 비해 납세저항이 훨씬 심하고 체납되어도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체납액이 매년 20%이상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택해왔으나 차령 초과 말소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군은 지난해 말부터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압류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에 육박하는 11억원이 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 600명의 5억7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예금압류에 나서 지금까지 200여명으로부터 압류금액의 21%가 넘는 1억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예금압류에 따른 효과는 체납액 징수효과 외에도 매월 예금압류에 대한 홍보와 통장압류에 따른 불편을 겪어본 체납자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이 눈에 띄게 바뀌는 등의 효과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상반기에 징수한 과태료 1억8천만원 대비 2013년 상반기에는 3억1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을 더 받아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압류를 통한 징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징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 대비 172%의 징수율에 해당한다”면서 “2013년 과년도분 징수액 1억9천여만원 중 63%를 예금압류를 통해 받아들인 것으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군은 앞으로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 7월부터 30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에게 5억6천여만원을 예금압류하고, 단계적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것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전 부서에 전자예금 압류권한을 부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아내는 등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최우수군의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정광덕 부군수는 “자주재원 확충이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선진행정의 기본”이라면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여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경고와 동시에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며 “건전한 납부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과 2012 회계년도 전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지방세정분야 최우수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