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5 영암군수 후보 공약 분석

■ 전동평 후보 ‘5대 공약’ 분석
‘효 수당’ 지급 ‘장수 수당’과 같은 취지 선심성 논란
전 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공약은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교통복지 확대, ▲삼호읍 공원조성 및 문화센터 설립, ▲환경문제해결 등이다.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효 수당을 지급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으로 영암군에 만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1만3천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전 후보는 재원을 전액 군비로 2014년 후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의 ‘효 수당’ 공약은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장수 수당’과 그 취지가 똑같다. 다만 장수 수당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액수가 3만원인 점만 다르다. 또 군이 이 장수 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액수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전 후보가 ‘효 수당’을 지급하려면 ‘장수 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 ‘옥상옥(屋上屋)’이자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일어날 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전 후보는 150억원을 매년 30억원씩 5년간 군비와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복지 확대와 관련해 전 후보는 군내버스의 경우 20세 이하와 60세 이상 군민들에게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고,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에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급의 경우 해마다 농어촌버스회사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군 재정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00원 택시’는 이미 군이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인 ‘마을택시’와 동일하다. 전 후보는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삼호읍 공원조성 및 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해 현대삼호사원아파트 앞 저수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센터를 만들어 근린생활시설이 없어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이 목포나 남악신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 후보는 시종면과 도포면의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의 악취문제와 신북면과 도포면의 건설폐기물처리장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후보가 밝힌 이행방법 보다도 군이 최근 가동에 들어간 ‘악취자동측정기’가 더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일태 후보 ‘5대 공약’ 분석
계속사업 마무리 중심 이행방안 담은 선거공약서 제시
김 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공약은 ▲농가호당 총생산액 전국 1위 목표 농업의 선진화, ▲행복지수 1위 복지 으뜸 군, ▲영암군의 성장엔진 가속화, ▲소득 창출형 문화관광산업, ▲희망을 창조하는 교육 으뜸 군 등이다.
김 후보는 농가호당 총생산액 전국 1위 목표 농업의 선진화의 이행방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을 통한 최저생산비 보장(군 65억원, 농축협 25억원, 농업 관련단체 10억원 등으로 분담), 고품질 육묘생산 지원과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지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무화과 포함), 조사료가공시설 확충 밀 신규설치,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귀농귀촌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행복지수 1위 복지 으뜸 군의 이행방안으로 마을회관 간이목욕장(샤워장) 설치, 월4회 무료목욕 및 교통비 지원, 지역 자율형 서비스(가사 간병) 투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건립, 군민건강을 위한 영암병원 응급실 운영지원, 독거노인 응급구호체계 마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마을별 도난방지 CCTV설치,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관리 시스템 도입, 신촌저수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담았다.
김 후보는 영암군의 성장엔진 가속화를 위한 이행방안으로 대불산단 혁신단지 조성으로 주차장 확대와 공간 재편 및 근로자복지관 기숙사 건립 등의 근무환경개선, 영암특화농공단지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87억 투자유치, 영암유통개발공사 설립,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LPG소형조장탱크 설치, 읍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 삼호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 달마지쌀 생산단지 기반시설 확충, 위험도로 16개 지구 개선사업 시행 등을 꼽았다.
김 후보는 소득 창출형 문화관광산업의 이행을 위해 월출산국립공원 삭도설치, 제3 기찬랜드 조성, 힐링 리조트 등 월출산관광지종합개발, 기찬묏길 구간 확대 및 생태 탐방로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하미술관 확대증축, 군서 동구림 상가 한-스타일 정비, 삼호 삼포지구 동계 스포츠팀 유치를 위한 스포츠 타운 건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희망을 창조하는 교육 으뜸 군을 위해서는 서울 광주 유학생을 위한 학숙 마련, 영암군민장학기금 200억 목표 확대 조성, 기찬학생교육센터 신축, 외국어 교육지원 강화, 지역 우수인재 육성지원,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등을 꼽았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민선 4,5기 군정을 수행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했거나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또 5대 공약 제시 외에 이들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그 내용과 재원조달방안, 시행시기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까지 함께 내놓아 유권자인 군민들이 그 실천가능성을 직접 가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 최영열 후보 ‘5대 공약’ 분석
‘선언적’ 의미 강해 구체화 위한 세부 사업내역 아쉬움
최 후보는 5대 핵심공약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혁신, ▲3대 거점개발과 읍면 일자리 창출, ▲강소농 육성으로 억대 고소득 농업시대 개척, ▲주민 삶을 보장하는 복지 혁신,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혁신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혁신의 이행방안으로 군수실 문턱 낮추기, 군청 홈페이지에 군수의 당일 일정과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군수와의 일일면담 고정 추진 등을 담았다.
3대 거점개발과 읍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 후보는 영암군을 북부, 서부, 동부로 세분화해 동부인 영암읍 금정면 군서면 덕진면은 문화경제특화지구, 서부인 삼호읍 학산면 미암면 서호면은 신재생에너지와 조선 연관 산업, 레저특화지구, 북부인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은 친환경웰빙농업의 전진기지 및 유통가공센터특화지구로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읍면별로 중소규모의 공장유치에 나서 지역민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삶터형 일자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또 수려한 월출산을 자산으로 하는 머물며 즐기는 숙박형, 체험형 관광산업의 진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월출산 주변에 100리에 달하는 둘레길, 자전거 길을 개발하고 펜션과 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해 사람과 돈이 함께 돌아오는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강소농 육성으로 억대 고소득 농업시대 개척과 관련해 최 후보는 영암산 특산물의 11개 읍면별 브랜드화와 중소형 저온 보관창고 지원 등을 약속했고, 주민 삶을 보장하는 복지 혁신의 이행방안으로는 노후의 각종 질병을 행정기관이 예방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 모국 방문비를 지원한다는 등의 시책을 제시했다. 주민 삶을 보장하는 복지 혁신을 위해 최 후보는 마을단위로 공동취사와 공동생활을 유도해 노후에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즐거운 노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행정기관과 1대1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빈틈없는 효자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혁신과 관련해 기숙사 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확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지역인재를 발탁하는 관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의 5대 공약은 ‘선언적’ 의미가 강해 구체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