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내년 전면개방

농민단체, “개방은 식량참사”투쟁 선포
쌀시장의 빗장이 결국 풀리게 됐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고 공식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 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쌀시장개방 공식발표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개방은 식량참사”라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7월21일 광주역 광장에서 ‘한·중FTA 중단·쌀포기 정책 규탄’ 농민집회를 열고 성난 농심을 표출했다. 이들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지난 18일 정부는 협상도 포기하고 쌀 관세화 입장을 발표했다”며 “민족의 주식이자 주권인 쌀을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면개방 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정책을 ‘식량 참사’로 규정하며 논 갈아엎기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