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방침 전면 재검토해야”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7월29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강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7월18일 쌀 관세화 방침을 정한데 따른 쌀 시장의 전면개방에 반대하고 실효성 있는 쌀 산업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
의회는 “영암군은 쌀 재배농가가 7천800여가구에 달하고, 재배면적은 1만5천418ha에 이르며, 작년 쌀 생산량은 7만16톤으로 전남에서 2번째, 전국에서는 6번째로 많은 농군(農郡)으로,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쌀 재배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어렵게 지켜온 농업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이에 “6만 군민과 함께 쌀 관세화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쌀 산업발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고,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식량주권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아울러 “쌀 관세율을 최소 5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