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선심 낭비성 사업 줄여야

군 2015년 예산편성 교육, 보조금 관리 등 건전운영 총력

2015년도 예산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한동안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던 영암군의 세입규모가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세입 및 자체수입 증가전망치는 매년 하향 조정해야할 정도로 세원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무엇보다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예산편성이 절실해 보인다.
군이 최근 공개한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와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 등을 종합해보면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은 금년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의 세입규모가 최근 몇 년처럼 큰 폭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군의 세입규모는 2009년 5천568억원에서 2013년 5천25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세입 가운데 33.7%를 차지하는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38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경기 불황과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세입 및 자체수입 증가전망치는 매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반회계 세입만 놓고 보면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는 2012년 3천873억6천700만원에서 2016년 4천329억4천300만원으로 연평균 2.80의 증가율을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는 2013년 3천908억300만원에서 2017년 4천261억1천1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2.20%로 낮춰 잡았다.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는 자체수입이 2012년 1천102억2천100만원에서 2016년 1천219억8천300만원으로 연평균 2.60%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는 2013년 652억100만원에서 2017년 712억4천300만원으로 규모도 크게 줄었을 뿐더러 연평균 성장세도 2.20%로 낮췄다.
군의 이 같은 재정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체수입의 증가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사업의 추진여력이 없다는 뜻"이라면서 "더구나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의존재원이 늘고 있는 추세고 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선심성 또는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28일 군청 왕인실에서 실·과·소별 서무팀당, 회계담당자, 부·읍면장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과 지방재정 운용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조금 예산과목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등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며,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용에 반영하게 된다"며 "2015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주민생활 안정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2015년 예산안을 편성, 오는 11월21일까지 의회에 심의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