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쌀 양허제외 선언해야"

쌀산업대책 쭉정이 전면 재검토 필요 국민위원회 설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9월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잇따른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 긴급발표형식에 대해 "절차무시행정으로 국민과 농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와 관련한 재검토를 진지하게 요청했는데, 다음날인 7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관세화 기습발표가 있었고, 정확히 두 달이 지난 9월18일 아침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관세화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쌀 관세율 등을 결정하는 등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의 기습적인 쌀 관세화 선언이나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한 쌀 관세율 결정 발표 등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졸속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으로 농민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쌀 관세율 검증대응단(협상단)에 농민단체 및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쌀 산업 발전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대책은 쭉정이 대책, 재탕 삼탕 대책만 나열한 것"이라며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관세율을 513%로 발표했는데, 이는 검증이 완료된 확정안이 아니다. 또 미국, 중국 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쌀을 수출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낮추라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설사 이번에 무사히 통과된다 하더라도 513%의 관세율은 항상 유동적이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쌀 관세율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쌀은 모든 FTA와 TPP에서 관세철폐 또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선언과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 의원은 "쌀 관세화는 우리 농업을 위태롭게 할 만한 큰 사건으로 연례적인 대책과 숫자 부풀리기 꼼수대책으로 대응하려 해서는 안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쌀 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하는 책임을 농식품부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 농민단체, 전문가그룹이 함께 참여해 준비하는 '쌀 산업 발전대책 국민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농어촌공사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황 의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최선 약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9월25일 기찬랜드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농어촌공사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원과 전동평 군수, 농식품부 한준희 과장, 농어촌공사 박기연 처장, 박행윤 전남본부장, 김상윤 강진군의회의장, 곽영체 전남도의원, 곽태수 장흥군의회의장, 김연일, 우승희 전남도의원, 3개 군 군의원, 오병희, 장거평, 김외출 지사장, 3개 군청 건설과장, 경작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종면 황인헌, 김영근씨 등은 펌프장 설치의 시급함과 경작로 확포장 공사, 용배수로 보수공사 등을 건의했다.
또 목우촌 영농법인 조예환 대표와 삼호읍 나불리 전도인 이장은 25년 넘게 임대차 계약중인 농어촌공사 농지에 대한 불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호 오복지구 양수장 설치는 영암군청과 협의해 2015년도 예산을 확보,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시종면 신흥펌프장 설치는 시급한 사안으로 농어촌공사 본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행윤 전남본부장의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장흥군 '모령지구, 신리지구', 강진군 '삼인지구, 삼신지구', 영암군 '몽해지구' 등의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 선정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가들의 애로해소에 농어촌공사와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