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주요내용

사회복지지출 증가 수지악화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도 여전 개선해야
지방채무 조기상환 공기업 영업이익 적자 적극적인 경영개선도 필요

군은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2013년도 재정운용 전반에 관련된 공통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특수공시 목록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월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주요 공시내용은 공통공시사항인 세입세출결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채권채무 및 부채, 행정운영경비, 복지 및 민간지원, 기금 및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감사 및 평가결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이다.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수혜가 많은 특수공시대상사업으로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사업, 가야금테마공원조성,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 영암파크골프장조성공사,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 영암군 보훈회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향토산업육성사업, 숲 가꾸기 사업, 생태숲조성사업,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서창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삼호난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6건을 공시했다.
군은 재정정보를 수요자 위주로 알기 쉽게 공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살림규모
영암군의 지난 5년간 세입규모는 2009년 5천568억원에서 2013년 5천2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내수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결산액 가운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38억원이 감소했으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늘었다. 영암군의 총 세입 가운데 33.7%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재원의 감소는 국내 경기 불황과 조선경기의 침체로 인한 체납액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영암군의 지난 5년간 세출규모는 2009년도에는 기찬랜드, 영암읍 소도읍 개발사업, 국민체육센터조성, 산수뮤지컬 부지매입, 삼호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등으로 세출규모가 4천629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2012년도에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무상급식지원 등으로 4천291억3천500만원, 2013년에는 소재지권 및 권역별 농어촌정비사업 등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세출규모가 4천315억7천100만원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3천364억원으로 군민 1인당 세출액은 동종자치단체 574만5천원보다 4만9천원이 적은 569만6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201년 3천908억300만원에서 2017년 4천261만1천1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20%다. 자체수입은 2013년 652억100만원에서 2017년 712억4천300만원(2.20%), 의존수입은 2천872억6천500만원에서 3천155억2천800만원(2.40%)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채는 부담요인이 없을 전망이다.
세출은 2013년 3천908억300만원에서 2017년 4천261억1천1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20%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말한다.
■ 재정여건
영암군의 2013년도 재정력지수는 27.8%다. 2009년 16.62%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재정력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종지자체 평균(16.0%)보다도 훨씬 높아 비교적 재정력이 양호한 편이다.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해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영암군의 2013년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22억7천600만원 감소한 3천745억9천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76억5천900만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채무 및 부채
영암군의 채무는 41억여원을 상환해 2013년 말 기준 6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는 11만6천원이다.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지방교부세감액보전) 30억원, 군 청사 증축 6억6천만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잔액은 32억원으로, 신북 상수도사업 10억원, 삼호 상수도사업 4억원, 대불 하수슬러지사업 18억원 등이다.
채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69억5천500만원, 2010년 146억3천300만원, 2011년 128억600만원, 2012년 110억4천만원, 2013년 68억4천400만원 등으로 변화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부채 현황을 보면 영암군의 2013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71%로 2012년 0.95%보다 0.24%P 줄었다.
■ 재정분석 결과
영암군의 재정분석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무상보육, 가족 및 여성예산 등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경상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수지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채무관리는 규모와 상환비율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조기에 지방채 상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공기업 부문의 건전성 면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