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황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쌀 관세화를 대비한 쌀 산업발전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정부의 쌀 관세화에 대한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농민과 농촌의 경제는 내일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쌀 산업발전대책과 관련해 ▲수확기 쌀값이 휘청거리면 관세화를 앞둔 농가의 불안심리와 맞물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현재 18만8천원(80㎏ 기준)인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최고 1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쌀 산업발전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이행사항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재탕, 삼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농민과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게 하는데 더욱 정조준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정책·대안국감 실천
황 의원은 지난 10월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를 "현장국감·정책국감·대안국감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하고, 이를 국감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과 농사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항상 청취해왔다. 이를 정리하다보니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정하고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황 의원은 "장시간의 국회 휴업으로 부실국감이라는 국민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국회의원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국정감사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논리모델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관리 분석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개념정의 법제화 방안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 등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4권의 정책자료집(농식품부 소관)를 비롯해 해수부 등 총 6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혀 대안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촉구
황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우량 종자를 갱신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종자갱신 수요량은 1만2천톤 규모이나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강원도 횡성에 운영중인 종자처리센터는 1천톤 공급에 그쳐 종자처리센터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신품종 종자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권에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차후 영남권에도 추가 설치해 전국적인 종자갱신 수요량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2015년도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예산 23억6천200만원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에 따르면 실용화재단의 2013년도 종자증식 실적은 909톤이며 2020년까지 6천100톤의 종자증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자종합처리센터 확대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반대책 집중 거론
황 의원은 10월1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도가 2011년 13.8%에서 2012년 16.7%, 2013년 17.8%로 매년 수질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위해 청정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초과 저수지는 증가 추세여서 인증이 어려워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급·배수의 원활, 안전영농 도모를 위해 용·배수로에 대한 제초 및 준설 작업시 발생하는 퇴적토를 용·배수로 둑이나 인근 농로에 방치하고 있어 쌓아 놓은 퇴적토가 매년 용·배수로로 다시 흘러들어가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급·배수의 원활을 위한 작업시 발생한 퇴적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 퇴적물이 다시 용·배수로에 쌓인다면 이는 급·배수 원할은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토공 용·배수로의 유실은 안전영농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아울러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가입연령은 주택연금제도와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도 맞게 농촌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차가 많다는 점을 배려해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밖에도 "전국 1만7천477개의 저수지중 70%(1만2천148개), 즉 10개 중 7개가 5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저수지로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수리시설물은 조속히 개보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