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

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에 총력전
세금이 안 걷힌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불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들의 부도와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10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0억2천270만5천원(징수율 94.9%)으로 전년 같은 기간 체납액을 약간 상회한다. 이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은 20억9천363만4천원, 과년도 체납액은 9억2천907만1천원이다. 더구나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워 체납액 정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0%)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로, 모두 1천753건에 9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경기불황의 여파로 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들의 부도나 자금난 때문에 발생한 체납액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체납액도 늘었다. 무려 1만288건에 5억2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6%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도 6천416건 4억8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외 차량 운영 때문에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251건 2억9천여만원은 취득세로 무재산, 행불자 등이어서 채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9월6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 모두 107억8천500만원을 징수해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압류,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등 총력전을 편 결과물이다.
군은 특히 11월1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을 ‘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해 또 다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목표징수율은 95.6%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에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11월6일 군청 낭산실에서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와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체납 세금 일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도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에 시군 직원과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액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1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12월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 누리집 및 신문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각종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이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