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경찰 과태료로 만회?

내년도 경찰 과태료 예산 194억여원이나 늘려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경찰 과태료를 더 걷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11월4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을 올해 6천464억5천900만원보다 193억9천400만원 늘어난 6천658억5천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보통 정부의 예산은 최근 3년치 실적을 토대로 책정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태료 결산액 평균은 5천116억1천200만원이다. 정부가 산정한 내년도 예산은 이 보다도 1천542억 4천100만원이나 많은 것.
경찰청은 이에 대해 1천542억4천100만원은 '기동징수팀' 운영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징수 목표로 삼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설명과 달리 지난 2010년 대비 2013년 4년간 과태료는 고작 430억600만원 늘었을 뿐이다. 경찰이 징수목표라고 삼은 1천542억4천1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결국 실제로는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욕을 부려 수치만 부풀려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돈이다.
황 의원은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 221조5천억원에 비해 3조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 한다"며 "국가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