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부진

국·도비 확보 불구 군비 부담 못한 것도 영향
군의 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5월21일 현재 58.5%로 전국은 물론 전남 집행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5월21일까지 조기집행액은 목표액 1천90억3천200만원 중 638억6천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집행률은 전국 평균 68.4% 보다 9.9%P와 전남 집행률 64.0% 보다 5.5%P나 낮은 것이다.
군은 그동안 2015년도 조기집행 대상액의 55%인 1천90억3천2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영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비상대책반을 구성,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대책반은 특히 ▲실과소별 집행가능한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선금급 및 기성금 등을 적극 활용,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을 독려하며, ▲읍면의 일상경비 등을 조속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일상경비의 경우 교부액 54억9천9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25억3천300만원으로 집행률이 46.1%에 머물고 있다.
또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와 영암읍 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사업들의 경우 국·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조한 집행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실과소별로 총무과(96.8%), 보건소(89.8%), 주민복지실(85.1%), 기획감사실(82.6%), 종합민원과(80.8%) 등은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업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는 123억4천600만원 가운데 29억2천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 23.7%를 보이고 있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의 경우 30억6천300만원 가운데 4억3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이 13.1%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도 3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산림축산과 42.1%, 여성가족과 46.0%, 친환경농업과 49.4%, 농업기술센터 52.0%, 투자경제과 55.0%, 문화시설사업소 59.4%, 안전건설과 59.9% 등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읍면별로는 시종면이 76.7%로 가장 높고 미암면이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서면 35.7%, 신북면 36.1%, 도포면 36.9%, 삼호읍 37.0%, 금정면 47.6%, 학산면 51.5%, 영암읍 54.5%, 덕진면 56.4%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선금급,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목표액 조기달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보면 광양시 67.7%, 고흥군 66.1%, 함평군 58.53% 등의 순이며, 영암군은 네번째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142위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