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지난 6월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우승희 의원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 활성화와 통일비용 감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며,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응원단 공식 초청', '전라남도 땅끝 협력' 등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보장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 경제의 활로 모색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5·24 조치를 전격 해제'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권을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현 정부에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고조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과 일본의 우경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