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발 농기계 농가 사용 저조

농촌진흥청이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108억7천600만원을 들여 모두 73기종의 농기계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려 절반 가량이 기종 당 20대도 보급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농기계 보급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73기종 가운데 39기종(53%)이 20대 이하로 보급됐다. 이 가운데 단 한 대도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는 11기종(15%)에 달했다.
농진청은 개발 이후 보급까지 대략 2~3년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1년 2억4,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광센서를 이용한 콩 분광선별기'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대도 보급 되지 않았다.
더불어 실시간 토양분석 시비량 제어기(투입예산 1억5천800만원), 순환형 배양액 공급 시스템(1억8천만원), 고추 수확운반차(2억5천200만원),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1억2천700만원), 발누름판 부착 삽(1억원), 농작업화(1억2천500만원)도 적당한 기술 이전 업체를 찾지 못 했다.
황 의원은 "그럴 듯한 기계가 아니라, 쓸모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농기계라도 농민들이 필요를 못 느낀다면 혈세와 개발에 들어간 시간만 날리는 것"이라며, "농진청은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농기계의 시장성 확보와 보급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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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 다시 겪지 않아야"
황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단체나 의료계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요청하면, 그 즉시 검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소비자단체 등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10일 발의했다.
최근 백수오 제품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가 유통된다는 공문을 이미 식약처에 제출했고, 2013년에도 백수오와 관련된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식약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안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식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법안은 같은 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둬, 악용 가능성을 방지했다.
황 의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는 물론 재배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발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백수오 파동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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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문성 신뢰 강화해야"
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안 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안에 변호사나 수사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자의 재심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9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원혜영, 김춘진, 송호창, 강창일, 부좌현, 박홍근, 김성곤, 권은희(새누리당), 이찬열 등 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교사만으로는 정확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장이 내린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재심 심사기간이 30일에 불과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변호사 또는 수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6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왕따나 폭행을 당해도 피해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제도나 선생님에 대한 불신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평소에 아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 시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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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예산 쌓아만 놓은 aT"
황 의원, 조사분석비 5년간 단 3%만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년간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조사분석비를 매년 약 1천200만원씩 편성해놓고 실제 예산액의 3%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관련 업무서적 구입, 2013년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참석비용, 2015년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동산태인' 사이트 가입, 중국 온라인 시장 관련 포럼 참석비용 등으로 5년간 6천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예산이 20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조사분석비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을 위한 실비경비로 전년도 지급수준에서 실소요액을 계상한다’고 하고 있어, 전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지 않은 편성은 지침 위반이 된다.
황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유통공사 예산 담당자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편성은 엄격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