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조건부 통과

군, 금명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예정 자격조건 내용에 관심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7월20일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해 가결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氣찬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 사용료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의 대부료 요율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의 적법여부를 검토한 뒤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했다.
氣찬장터 관련 조례 제15조는 '수탁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호 의원 등은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놓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하한선 없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관련조례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정한 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즉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의 사용료 납부를 규정해놓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규정 이하로 사용료 납부를 낮출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관련조례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사용료는 100분의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처럼 조건부이긴 하지만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금명간 氣찬장터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氣찬장터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수료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氣찬장터 운영자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내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군이 내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氣찬장터 운영을 약속했다는 설에 대해 "취임 후 영암농협에 운영을 권유했으나 난색을 표명했고, 두 차례 민간위탁공고가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에 영암농협이 운영계획서를 낸 사실이나, 급조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 氣찬장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무엇보다 특정단체에 사용료까지 면제해주며 운영권을 맡기려 한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변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