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1주년 成果와 과제

버스준공영제, 택시 활성화 대책 사실상 중단
'100원 버스' 중복복지 지적에 편법추진 나서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능동적 교통복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퍼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 군수의 교통복지에 관한 공약은 '100원 택시'와 '버스(준)공영제', '택시 활성화 대책' 등 세 가지. 군은 이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교통복지지원반, 예산지원반 등 3개 반의 '영암군 교통개선추진 전담반(T/F팀)'까지 구성,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공약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뿐이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권 확보를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100원 택시'는 이용대상자들에게 쿠폰을 지급, 택시를 이용하게 한 뒤 택시사업자로 하여금 탑승비를 청구하게 해 군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삼호읍과 신북면 등 2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7월부터는 9개 읍면 63개 마을로 확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에 버스(준)공영제는 용역비 4천만원(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까지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군은 대신 버스노선 조정 및 운행확대 등을 통해 단일요금제로 하고, 그 차액을 군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현행대로라면 일정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대도시 시내버스 요금처럼 단일요금체계로 바꾸고, 이로 인해 버스회사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버스회사 위주인 버스(준)공영제를 이용객인 주민 위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전 군수의 또 다른 공약인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지원’(이하 ‘100원 버스’)이다. 이는 당초 ‘복지정책분야’ 공약이었으나 최근 ‘경제정책분야’로 바뀌었다.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중복 복지’로 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래 사회복지과(현 여성가족과)가 맡았던 업무였으나 현재는 투자경제과에서 맡고 있다. 대중교통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 주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나 ‘복지정책’으로는 안 되고 ‘경제정책’으로는 된다는 논리는 모순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소요예산도 막대하다. 관내 초·중·고생과 65세 이상 군민 등 모두 1만9천139명에게 군내버스 이용 시 자기부담금(100원, 군은 이를 감안해 ‘100원 버스’로 부른다)을 제외한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는데 한해 20억에서 23억여원이 소요된다.
택시총량제로 요약되는 ‘택시 활성화 대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은 이를 위해서도 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했고, 감차 대수를 56대로 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감차 차량에 대한 정부 보상 기준액이 대당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군비 910만원)이 고작이라는 점이다. 택시의 실거래가격이 평균 5천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 1천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있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하려면 군비 지원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소요될 재정규모가 만만치가 않다.
더구나 영암군의 경우 택시 감차보다 택시 사업구역 일원화가 더 시급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택시 활성화’는 사업구역 일원화로 접근해야 옳다. 영암읍 등은 택시가 남아도는 반면 삼호읍 등은 그 반대여서 인근 목포 택시들이 사업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택시사업구역 침범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에는 나서면서도 정작 ‘택시 활성화’의 지름길인 사업구역 일원화는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삼호읍의 결사반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전임 군수 때 영암군 자체적인 사업구역 일원화 시도가 삼호읍 택시업계의 단호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풀어낼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택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 군수가 삼호읍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여기고 있어, 삼호읍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조치도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럴수록 절대 필요한 ‘택시 활성화’는 요원하고,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지원’처럼 편법이 사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군민들의 눈총은 더욱 따가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