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입법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10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황주홍 의원, 조경태 의원, 오신환 의원, 김희철 전 의원, 정태호 관악을 지역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 법조계, 고시생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주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뜻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실시할 때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도를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뒤,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충분한 토의와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은 "사법시험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 소장은 "로스쿨의 폐지가 아닌, 제도의 개선과 사법시험제도의 병행적 존치를 전제로 한다"며 로스쿨 독점의 폐해와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 김학무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 김현우 변호사의 지정토론자 토론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황주홍 의원은 "법조인은 공익과 인권의 보호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내가 법조인이 되는데 유리한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국민이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제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