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원칙도 '건전재정' 운영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녹록치 않아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2016년 재정운용 전망'에 따르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조선업 불황에 따른 사업체의 휴·폐업 및 영업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201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 최저점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직전사업년도 실적부진으로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증가요인이 없는 상태다. 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2016년 하반기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종업원 고용증가로 대략 2억원 가량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실제로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은 세율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천800만원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법인균등분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소폭 증가해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 아르미안 아파트, 렉시안 아파트 등의 신축에 따라 세입증가 예상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세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세율체계가 현행 배기량 환산에서 시가표준액 세율 체계로 변경될 경우 자동차세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이밖에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과 수요증가에 따라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호전될 전망이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에 따라 내년도 군의 전체예산 규모는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로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으나 재정운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출연금과 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방비 부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삼호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준공에 따른 운영예산 등 신규 세출요인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지양,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 최대한 절감 등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선6기 공약사업, 영암2020프로젝트 등은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등을 명확히 해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