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살림규모 3천542억원

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의회제출
군은 일반회계 3천175억원, 특별회계 367억원 등 총 3천54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23일 개회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4,5면>
새해예산안은 2015년 대비 2.0%인 69억원이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일반회계는 89억원(2.88%)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억원(5.05%) 감소한 규모다.
새해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대에 그친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이 장기화 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내년에 사상 최저점에 이르는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방세수 감소가 역시 사상 최저였던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4.46%인 148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새해예산안의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366억1천800만원으로 전년 352억5천만원 대비 13억6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세외수입은 69억7천700여만원으로 전년 70억5천700여만원 대비 8천여만원이 오히려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1천380만원으로 전년 1천278억4천만원 대비 101억6천만원 늘었고, 조정교부금은 51억2천600여만원으로 전년 45억여원 대비 6억1천800여만원 늘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1천307억8천500여만원으로 전년 1천247억9천여만원 대비 59억9천500여만원 늘었다.
이 같은 세수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현황(일반회계)을 보면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요구액 4천91억3천여만원 가운데 3천175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적 경비반영, 주민숙원 및 불편사업 등 편익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을 기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군 예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군의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규모는 1천749억5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새해 본예산의 군비 미부담은 17건에 129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군 예산 관계자는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세출규모를 보면, 농업분야가 전년대비 4.52% 증가한 829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26.13%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사회복지가 전년대비 4.64% 증가한 787억9천5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82%, 국토 및 지역개발이 전년대비 18.11% 증가한 303억5천2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56%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분야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이날 제235회 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정리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12월23일까지 한 달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201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8일에는 2015년 세입·세출 정리추경예산안, 12월23일에는 새해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의결(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