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풍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11월23일 제235회 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만톤 추가격리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주민 대부분이 영양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 역시 '2015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반면에 국내에서는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1천941억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했으며, 8월말 기준으로 약 140만톤에 이르는 재고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정부가 지난 10월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연안 12개국이 참여해 발족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 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내에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구호와 우리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한다"며 ▲대북 쌀 차관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즉각 시행, ▲올해 생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등 총 59만톤 매입 계획에 추가로 20만톤에 대해 시장 격리조치 시행,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 구축 등 3개항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하남 의장은 "농업·농촌의 생명산업인 쌀 재배 및 생산 기반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