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 놓고 '관피아' 논란

참여업체 8곳 중 5곳 이의신청 반발 예정된 입찰결과 주목
'영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때 아닌 '관피아' 논란이 거세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직을 퇴직한 이들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피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특히 군의 경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공직을 퇴직한 일부 인사들이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유관단체의 장으로 취임하거나,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처럼 막대한 이권이 걸린 군정현안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 38억5천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암 관내 소하천 133개소 총연장 21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개월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05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 지난 2014년에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했으나 그동안 미뤄져왔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 용역 수립이 끝난 반면 영암군만 지연되고 있다. 여기서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시작된다.
2014년 당시 군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나서, 참여업체들로부터 평가서 접수를 끝내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로 군수가 바뀌고,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군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인수위에 참여한 군 공직자 출신 H씨가 당시 건설방재과(현 안전건설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소하천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낭비다', '공무원들에게 맡겨 설계해도 되는 일이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업체들로부터 평가서까지 접수해놓은 사업을 앞장서 중단시킨 것이다. 심지어는 군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팀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면사무소로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해당 팀장은 최근 면장으로 승진, 당시 좌천인사가 부당했음을 증명했다.
이처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전면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된 것은 H씨가 건설토목설계전문회사인 A사에 재취업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씨는 공무원들이 해도 된다던 입장을 완전히 바꿔 사업 재추진에 앞장 선 것으로 전해진다. 평가서 심의규정 등을 정하는데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 뒤 재추진하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가 관련 사업을 중단시킨 사실을 두고 당시 군청 내부나 관련 업계에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사업대상 소하천이 무려 133개소나 되고 총연장 21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십명의 전문기술인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 도내 다른 시·군들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했다.
군 관계자들이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주장이었지만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인수위 핵심 관계자였던 H씨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군수 당선자가 '토목·건설 사업을 지양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H씨는 A사에 재취업하면서 입장을 완전히 바꿔 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앞장서는 등 군정업무에 개입하고 나섰으며 이는 군정을 제멋대로 농락한 관피아의 전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군은 이에 대해 H씨의 영향력을 강력 부인하면서 평가서 접수에 따른 심사를 최근 완료하고, 참여업체의 추가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만간 가격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선정에 그 어떤 불공정 요소가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방침도 강조했다. 하지만 평가서를 낸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미 군의 평가서 심의기준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냈고,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체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8개 업체 가운데는 당연히 A사도 들어 있으며, 5개 업체가 낸 이의신청 모두 A사와 직·간접 관련사항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5개사가 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했으며, 오는 1월9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문제가 없으면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는 H씨가 소속된 A사 외에도 B사에는 P씨, C사에는 K씨 등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다. 또 이들 외에도 군청 내 각종 인허가부서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이른바 브로커 역할에 나서 과도한 청탁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후배공직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