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자에 듣는다 -

▲ 저는 영암 대불공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노동상담소 소장으로 일 해왔으며, 지금 현재는 정의당 전남도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사정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은 제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시시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 사이에, 타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이 공유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의 본령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닥친 삶의 고비에서 절망을 없애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 4·13 총선의 의미와 각오는?

▲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장기집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재와 무능의 권력을 심판하고,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10년 새누리당 집권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으로 회귀했으며, 심지어 수 백 명 꽃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졌습니다. 불통과 무지한 정권이 어떤 참극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국민들 스스로 생존과 자존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곳 영암과 호남에서부터 권력 교체, 기득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염원은 야당이 야당답게 새누리당과 정권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기득권에 안주한 더민주당과 그 호남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국민의당의 이기심은 야권연대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남사람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우선 영암에서부터 기득권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무기력한 야당들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 처음으로 영암·무안·신안선거구가 만들어졌는데, 다소 이질적인 선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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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은 정치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갈등을 부추겨온 책임이 큽니다. 지역주의 망령이 21세기에도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전남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기 지역 출신을 뽑아달라는 선거캠페인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소지역주의를 배격하고 정책과 공약, 진정성과 살아온 이력으로 당당히 승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주민들 간 상생을 이루는데 정치가 우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영암 무안 신안은 전통적인 공동 생활권이 아니라도, 전남 서남권 조선업종의 경기 부침에 크게 영향 받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적지 않은 수가 이와 관련된 노동자 이거나 그 가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곧 지역전체의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역을 넘어 노동자라는 공동체적 연대를 튼튼히 하고, 이를 통해 영암 무안 신안의 동반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농민들 간 자발적인 협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관주도의 농민조직이 아니라 영암 무안 신안군을 아우르는 품목별 협동조합 및 로컬 푸드 협동 매장 등을 통해 동일 품목의 생산자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공약)은 무엇인지요?
▲ 무엇보다 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더욱 강화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둘째, 농민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를 원상회복하고, 더 나아가 농업인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을 확대하며, 토건 중심의 농촌 개발사업 등 정부 지출을 혁신해 농업인에게 국가가 급여를 주는 농업인 기본급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F1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전임 박준영 지사는 시민단체와 해당 부지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F1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억 적자를 주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고, 영암 삼호읍 농민들은 순식간에 농토를 잃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업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사업이라면 잘 못 판단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F1 방지법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치게 하겠습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에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어 참여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전남 서남권 지역 경제의 업종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 조선 경기의 부침에 따라 지역경제와 유동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이곳 영암입니다. 현재 영암 대불산단은 80% 이상이 조선업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신규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다양한 사람과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영암군의 시급한 현안 5가지를 꼽아주십시오. 아울러 그 현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우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주민 참여의 배제입니다. F1사업을 필두로 기업도시 사업 등 수많은 대형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외부 자본을 투여해서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지 철저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업적 쌓기 용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내발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 마을의 활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공통의 문제이기는 하나, 농도인 우리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곳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급 제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공재로서 농산물의 성격에 맞게 농민에게 기본급을 보장해야만, 농촌으로 사람이 올수 있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귀농귀촌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일하기 고통스러운 노동현장입니다. 노동의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바로 영암의 문제입니다. 전국 산재율 1위와 임금체불 1위가 대불산단입니다. 조선업종의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숙련 기능공들이 회피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노동관청의 관리 감독뿐 아니라 공정도급 및 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로 도급의 약탈적 관계를 개선하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구조적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주요학력 및 경력
- 목포대 경영학과(4년 제적)
-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현)
- 민주노총 영암군 노동상담소장(현)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현)
- 목포노동자회 회장(전)
- 전남서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서남지역지회 지회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