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운영 여전

심의안건 미비가 주요 이유 유사·중복 위원회 여전 정비필요
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75개 가운데 지난 한 해 단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7개이며, 올 들어 지금까지도 32개 위원회가 단 한 번의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원의 군정질문에 따라 군이 내놓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군이 각종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5개로 모두 1천31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번의 회의 개최도 없었던 위원회는 모두 2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군발전정책자문위원회, 영암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영암군마을기업육성사업심의위원회, 영암군물가대책위원회, 영암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영암군지방세심의위원회, 월출산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영암군민원조정위원회, 영암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영암군도로명주소위원회 등이다.
올해의 경우 모두 32개 위원회가 단 한 번의 회의 개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 위원회 가운데 10개 위원회는 개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4/4분기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나머지 22개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도 회의를 개최할 일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고, 5개 위원회는 위탁기간 및 교통안전계획수립 미도래, 교육부 새로운 사업 미발생 등의 사유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회의 개최실적 또는 계획이 없는 22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산림축산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위원회는 3개가 구성되어 있는 등 일부 중복된 경우가 있어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