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외면

전남도, 시·군 회계·재무과장 회의 활성화 주문
영암군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시·군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형태다.
적용범위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35건(42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6건(218억원)에서 2012년 18건(312억원), 2014년 24건(617억원), 2015년 55건(882억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순천시로 7건(88억원)이었으며, 나주시 6건(55억원), 여수시 6건(54억원), 광양시 2건(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하지 않은 시·군은 전체 22개 지자체 중 목포, 강진, 구례, 담양, 무안,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진도, 해남 등 11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을 비롯해 구례,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8개 군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부서 담당관들의 단순한 업무량 증가와 종합발주 우선의 오랜 도급관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외면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 9월26일 시·군 회계 및 재무과장, 건설과장 회의를 열어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남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발주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과 종합건설업계간 영업범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제도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2년 동안 소규모복합으로 발주된 공사는 총 357건으로 전체 52만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262억8천만원(전체의 0.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