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영암군 지방세수 전망분석

조선업 불황 여파 내년 지방세수 ‘최악의 해’ 넘기면 700억원대 회복
2021년부터는 조선업 경기 호전 따라 1천억원대 지방세수 시대 전망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도가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지방세수 임계점인 2018년 700억원대로 회복되기 시작해 앞으로 5년 뒤인 2021년부터는 1천억원대의 지방세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이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업황전망 등을 토대로 내놓은 ‘2017 영암군 지방세수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의 이른바 ‘수주 절벽’ 이전 선박 수주 물량이 2017년2월 소진됨에 따라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이 더욱 늘어 지방소득세의 감소 및 체납액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영암군 지방세수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인해 가장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군이 추계한 2017년도 도세(道稅)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분양 등 특수요인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2016년도 대비 4.2% 증가한 279억5천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17년도 군세(郡稅)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존 선박 수주 물량이 소진되면서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전년대비 9억9천만원이 감소한 408억5천만원 징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건축물과 차량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4억8천8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선업 관련 휴·폐업의 증가와 구조조정 등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14억7천8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특히 체납액 증가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영암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2016사업연도에 1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4∼2015사업연도 4천949억원의 적자가 해소되기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에 2019년부터는 유가 상승 전망과 함께 과거 조선업 호황기 때 건조됐던 선박들의 선령(20년) 도과에 따라 선박 수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해양조선부문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서 군의 지방세수도 조선업 불황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민선6기 후반기 영암군의 중점시책사업인 드론·항공·튜닝산업, 문화콘텐츠 확충 등이 지방세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2018년도 지방세수가 700억원대로 회복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1천억원대의 지방세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 지방세수에 대한 외부환경 분석결과
2018년 이후 조선업 경기 회복세 돌입 전망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 조세정책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영암군 지방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선업은 2010년부터 ▲저유가, ▲중국 등 신흥국들의 저임금을 무기로 한 경쟁력 강화, ▲유럽경제의 악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기에 있다.
하지만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정책에 따른 유가 상승과 ▲중국 조선업체들의 노동임금 상승에 따른 점진적인 경쟁력 상실, ▲조선업 호황 때 건조됐던 선박들의 선령 도과에 따른 선박 건조 물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오는 2018년 이후부터는 조선업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현대삼호중공업 등 업계의 전망이다.
■ 지방세수에 대한 내부환경 분석결과
토지거래·건축물사용승인·차량등록 등 증가세
군의 지방세 재원의 변동추이를 보면 토지거래는 2014년 3천777건에서 2015년 4천630건, 2016년에는 4천870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도 2014년 297건 7만9천445㎡에서 2015년 294건 9만9천163㎡, 2016년 286건 13만8천677㎡ 등으로 역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3년 동안 차량 등록도 2014년 4만5천896대, 2015년 4만9천551대, 2016년 4만9천997대 등으로 역시 증가세에 있다.
■ 현대삼호중 및 지방세수 현황
현대삼호중 내년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0원
지방세수(郡稅) 424억→461억→413억 감소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40척의 선박건조로 190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종업원은 3천614명이다. 반면 내년에는 30척의 선박건조를 할 계획이며, 종업원은 3천377명으로 300명이 감축되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사업수익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 수익결함 때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선업 불황이 심각한 최근 3년 동안 영암군 지방세수 현황을 보면 2014년 786억8천900만원(도세 362억7천800만원, 군세 424억1천100만원), 2015년 746억7천900만원(도세 284억8천400만원, 군세 461억9천500만원), 2016년 681억5천400만원(도세 268억1천400만원, 군세 413억4천만원) 등으로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3년 산업단지별 지방세 징수현황
삼호지방산단 93억→116억→75억으로 ‘반토막’
대불국가산단 131억→146억→117억 내리막길
영암지역의 최근 3년 동안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2014년 2.49%, 2015년 3.55%, 2016년 2.17% 등으로 평균 2.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서는 2014년 1.270%, 2015년 2.063%, 2016년 1.214% 등으로 평균 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영암지역 산업단지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현대삼호중공업(사내 협력사 포함)이 자리한 삼호지방산단의 경우 2014년 93억3천500만원(도세 6억6천400만원, 군세 86억7천100만원), 2015년 116억6천400만원(도세 4억4천600만원, 군세 112억1천800만원), 2016년 75억7천만원(도세 7천만원, 군세 75억원) 등으로 급감한 상태다.
대불국가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4년 131억6천700만원(도세 14억3천100만원, 군세 117억3천600만원), 2015년 146억1천100만원(도세 18억4천400만원, 군세 127억6천700만원), 2016년 117억원(도세 12억원, 군세 105억원) 등으로 줄었다.
■ 2017년도 지방세수 추계결과
조선업 불황 따른 휴·폐업 증가 군세 10억↓
이 같은 내·외부 요인분석을 토대로 2017년도 영암군의 지방세수를 추계해본 결과 도세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원아파트(1천551세대) 분양에 따라 7억4천만원, 용당부두 등의 매각에 따라 3억9천800만원 등 2016년 대비 11억3천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해 모두 279억5천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2.73%)에 따라 9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상승(1.51%)에 따른 6천30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지만, 조선업 불황에 따른 휴·폐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16억2천8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해, 결국 2016년 대비 9억9천여만원이 줄어든 408억5천만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18억원으로 2016년 대비 11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