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발아 피해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은 올해 벼 수발아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의한 전량수매 외에 영암군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23일 개회한 제245회 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벼 값 폭락 속에 예년에 없던 이상기후로 이삭에서 낱알이 싹터 수매가 안 되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은 삼중의 겹 시름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군의 집계에 따르면 3천900㏊의 벼에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면적은 영암군 관내 논 1만6천㏊ 중 무려 4분의 1인 24%에 달하는 면적"이라면서,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면 수발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특히 수발아 피해는 정부와 농협이 고품질 쌀이라고 권장해 농민이 계약 재배한 종자인 신동진을 비롯해 정부가 고시한 모든 품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하나 문제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수발아 피해와 관련해 벼 재해보험도 보험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보험 기준에는 수발아로 인한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일반벼의 시중가가 40㎏ 포대 당 3만5천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발아 피해 벼 매입지침은 잠정등외품A(피해립 40%미만/포대)가 2만5천510원, 잠정등외품B(피해립 60%미만/포대)가 1만7천10원으로 그야말로 헐값 매입"이라면서, "이 때문에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쳤다는 자괴감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영암군은 일반벼 가격 폭락에 따른 차액을 일부만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발아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전량수매 하겠다는 정부방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벼 값 하락과 수발아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군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