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우선지급금 반환 가능성

군, 시장 안정 사업비 20억 외에 반환사태 대책도 필요할 듯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의 일부 반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변동직불금도 농업보조총액(AMS) 연간 한도 초과분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지급금 반환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월5일~11월25일 평균 산지 쌀값(80㎏)인 13만381원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40㎏)이 4만4천350원에 불과, 우선지급금인 4만5천원(1등급 기준)보다 650원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확정가격)은 10~12월의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내년 1월 결정된다.
이에 따라 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11월25일 가격인 12만8천496원보다 7천284원 높은 13만5천780원까지 올라야 우선지급금 반환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산지 쌀값동향을 감안하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변동직불금의 농업보조총액(AMS) 연간 한도 초과는 10월부터 내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12월과 내년 1월 산지 쌀값이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10월5일~11월25일 평균 산지 쌀값으로 추산한 변동직불금은 1조4천911억원으로, 이미 연간 AMS 한도(1조4천900억원)를 11억원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내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 기준 13만411원 이상으로 반등해야 한도 초과사태를 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산지 쌀값의 끝없는 하락세 때문에 우선지급금의 반환 및 변동직불금의 AMS 연간 한도 초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지급된 우선지급금은 정산가격이 낮아질 경우 농가들이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확한 우선지급금 반환 규모는 12월 산지 쌀값이 나와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업계는 10~11월 평균 산지 쌀값을 적용할 경우 우선지급금 반환총액은 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등급별로는 특등급 672원, 1등급 650원, 2등급 621원 등이다.
우선지급금 반환은 농협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과연 농협이 선뜻 우선지급금 회수에 나설 수 있을지, 또 농민들 역시 순순히 반환에 응하게 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12월 산지 쌀값이 반등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우선지급금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군과 농협들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하는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되지 않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연간 AMS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정부가 AMS 한도를 넘는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변동직불금이 연간 AMS 한도를 초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에 따라 이번에 AMS 한도를 초과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반발과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