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 언제쯤 이뤄질까

즐겁고 희망에 부풀어야 할 세밑이지만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다. 대통령은 탄핵 당해 청와대에 유폐돼 있고, 헌재의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로 방송은 온종일 중계방송하기 바쁘다. 너도 나도 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정농단이 미치지 않은 곳이 드물어 자고나면 날마다 매가톤급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처음엔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빌던 최순실은 국정 농단을 했던 솜씨를 발휘해 검찰, 특검, 법원, 헌재를 농락하고 있다. 아무런 반성이 없이 “내가 무얼 잘못 했는데”라며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막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 이게 나라냐! 맞는 말이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 3천만 마리 닭과 오리를 생매장시킨 AI(고병원성 조류 독감)사태, 9천473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몇 사람 비선실세들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국정을 맡고 있는 청와대는 조폭만도 못한 범죄 소굴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윽박질러 돈을 뜯어내고 그만한 대가로 삼성합병, 특사, 면세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들통 나자 온갖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도피시키거나 짜 맞춘 각본에 따라 증언하게 하는 범죄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께서 외국에서 남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을뿐더러 국격이 추락해 사업 성사마저 잘 되지 않는다고 몇 차례 하소연을 했다.
최근 외신보도에 "세계 최고 부자 8명 재산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 48% 재산과 같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유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 오고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내몬 것은 분배 없는 부의 편중이었다.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게 일반적인 속설이지만 대한민국 재벌들은 예외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3대 세습에 성공했다. 몇 년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재산은 14조원이다. 43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눈앞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낸 상속세는 16억원뿐이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희생자에게는 500만원을 보상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 위에 청와대, 법 위에 삼성이 있다. 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형평성이 생명이다. 법은 문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어야 한다. 법은 상식을 뛰어넘어서도 안 된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논쟁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도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어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공직선거법 해석을 잘못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에게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분명하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지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은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이다. 엉터리다. 이것은 유치원생 국어 실력이다. 이게 자의적(恣意的) 해석이다. 이런 식 법 해석은 재앙이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출마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자'이다.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출마 자격 박탈이다. 이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60일 이상 거주자면 피선거권이 있다는 해괴망측한 법이 되고 만다. 법은 자의적 해석이 되면 안 된다. 법이 존재 이유를 잃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리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일까?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공평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전근대사회였던 조선은 사농공상 계급사회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지배로 인권이 없이 모든 걸 박탈당한 채 압제에 시달렸고, 광복 후 지금까지 10여 년을 빼곤 독재정치에 시달렸으니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친일파 청산,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연인원 10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다. 이번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울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필자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니 박 씨 집안과는 참으로 질긴 악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