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여파 변동직불금 사상 최다

전남도는 2016년 산 쌀 변동직불금이 ha당 211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다인 3천20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천551억원)에 비해 1천652억원(106%)이 늘어난 규모다. 벼를 재배한 전남 11만4천여 농가에 3월 중 지급된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9천711원으로 확정돼 80kg 가마당 3만3천499원으로 ha당 211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쌀 80kg당 농가 수취가격은 17만9천83원으로, 목표가(18만 8천 원)의 95.3%를 지급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가뭄과 수발아 피해에 이어 쌀값 하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변동직불금이 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 1천751억원을 비롯해 총 4천 954억원이다. 이는 전국(2조3천300억원)의 21.3%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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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 논란
정부, 통상마찰 우려 국내보조 감축약속 범위 내 지급 불가피
농민들, "우선지급금은 환수하면서 받을 것 못받아"불만 고조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로 일부 삭감이 불가피,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된 쌀값 하락과 공공비축미 등의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까지 겹쳐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건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들이 가마당 3만3천499원으로 확정, 2015년보다 두배나 늘었다.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쌀값 폭락 때문이다. 변동직불금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기준 12만9천711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변동직불금이 목표가격과 이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이 18만8천원, 수확기 쌀값이 12만9천711원, 고정직불금이 1만5천873원(80㎏ 기준)이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변동직불금은 80㎏당 3만3천672원(1㏊당 212만1천376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70만6천㏊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변동직불금은 총 1조4천976억원이다. 결국 AMS 한도인 1조4천900억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보조총액(AMS)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가운데 감축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지지하는 성격이면 AMS에 포함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쌀 변동직불금도 AMS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2조1천820억원에서 매년 13.3%씩 낮아져 2004년부터 1조4천900억원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총액이 1조4천900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은 80㎏당 173원, 1㏊당 1만899원이 깎여 농가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