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상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오는 3월13∼15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심의의결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공소제기 된 후 구금되어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는 지난 3월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3월13일 개회하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의원) 제안으로 마련된 조례개정안은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를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각 시·군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영암군의회의 조례개정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도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전국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여전히 70％(168곳)는 조례를 손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에서는 고흥군의회와 완도군의회, 여수시의회 등이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한 상황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된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이며,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월정수당은 월 172만2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3월13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15일까지 3일간 회기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