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철회 촉구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3월13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해에는 예년에 없는 대풍으로 농민들이 즐거워해야 하지만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5천원씩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860원을 환수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번 쌀값폭락사태가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 때문으로 정부의 쌀값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조치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3천9가구 농가에서 4억4천만원을 환수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겨울 내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 즉각 철회,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 결손처리 및 폭락한 쌀값인상 방안 마련,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산업발전대책 조속히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에 나섰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5천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차액인 860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23만여농가에 194억7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