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안 걷힌다"

조선업 불황에 경기침체 겹쳐, 세외수입 징수도 난기류
지방세가 통 안 걷힌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에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침체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리목표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여전히 눈덩이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이월체납액 28억5천500만원의 65%인 18억5천600만원을,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이월체납액 30억500만원의 40%인 12억200만원을 각각 정리목표액으로 잡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적인 재산조사 및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6월 1일 현재 87명 2억9천800만원에 달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는가 하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또는 공매하고, 심지어는 예금과 급여까지 압류하는 등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각 읍·면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읍·면 자체 징수복명을 통한 체납액 일소,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근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맨-투-맨(man-to-man) 징수책임제 운영을 통해 매주 목요일 복명서를 취합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은 28.4%,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은 11.3% 등 징수율 19.7%를 맴돌고 있다.
읍면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은 조선업 등 기업체가 밀집한 삼호읍이 25.5%로 가장 낮고, 미암면 26.7%, 학산면 27.3%, 신북면 30.8% 등의 순으로 낮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각 실·과·소의 경우 세외수입 미결의 자료에 대한 결의등록을 철저히 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자별 맨-투-맨 식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책으로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생각과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법으로 군 세수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떨어지나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