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매니페스토 'SA'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孝수당은 '폐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구·야구부지원은 '일부 추진'
영암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관련기사 2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종결과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비롯해 순천시, 나주시, 장흥군, 완도군 등이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았다. 또 여수시, 곡성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등 5곳은 70점을 넘어 'A' 등급을 받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시 단위 17곳, 군 단위 12곳, 구 단위 30곳 등 모두 59곳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6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내건 모두 1만4천127개의 공약이행실적을 전수조사평가하기 위해 올 1월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는 1차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에 중점을 둬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2016년 목표달성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구성, 분야별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정확성을 위해 공약사항 관련 입법 및 재정확보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토대로 2차 평가(5월말)까지 실시,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민선6기 출범 당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8개 분야(일반행정, 농업, 복지, 교육, 경제, 문화예술, 안전·환경), 66개 세부사업으로, 6월말 기준 총괄 추진율은 92%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추진율 52% 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및 '목표달성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해 '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예규 제5호)을 제정,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을 모집해 최근 발족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또 66개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100원 택시운영, 무한돌봄센터 및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 출산장려금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읍면 균형예산 편성 및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 50건이 완료(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별 투자예산은 2천339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4천836억원 대비 48.4%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해 "민선6기 신규 투자 예산의 가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비예산 또는 저예산 정책들을 선시행하고 고예산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임대아파트 단지 정주여건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액 1천286억원이 집행될 경우 투자율은 75%까지 상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사업 8개 분야 중 농업, 복지, 교육, 경제분야의 총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89.6%에 해당하는 2천96억원으로 창의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선6기 후반기 역점시책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전동평 군수의 '孝복지' 공약 가운데 핵심공약인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은 '폐기'로 분류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축구·야구부 지원은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사실상 폐기 상태의 공약이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 분석결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 사실상 폐기상태의 공약은 모두 97개에 달했다.